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횡령' 반복한 은행 조직문화 정조준...감독팀 신설은 '미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0:28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0:28

책무구조도 접수, 금융사고 근절 우선 기대
조직문화 감독 전담 조직 신설은 압박용 해석 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금융권 금융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고 발생 시 실무 담당자 뿐 아니라 임원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어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기대감이 높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근절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거론된 내부통제 전담 조직 신설의 경우,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에도 금융사고가 계속 이어질 경우 보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금융권에서는 주요 법무법인을 통해 책무구조도 마련에 한창이다.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부통제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임원들에 책임을 추궁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1 peterbreak22@newspim.com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 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에 맞춰 금융지주 및 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책무구조도를 접수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은 있지만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그 즉시 바로 시행된다.

◆금융사고 발생은 경영진 '책임', 근절효과 '기대감'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에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스스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다.

내부감사,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전반에 관한 업무는 물론, 여수신 및 투자매매(중개)와 같은 영업 업무와 인사·교육 및 보수 등 경영관리 업무까지 임원별 소관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도 확실하게 지정해야 한다.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해 금융권의 근본적인 태도변화 등을 유도하겠다는 게 책무구조도의 목적이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 실무 담당자만 처벌하고 임원은 보호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내달 3일 시행에 맞춰 책무구조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당수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은 법무법인과 함께 작성 작업을 진행중이다.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진 처벌 기준이 되는 일종의 근거가 될 수 있는만큼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서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과 법무법인 김앤장 등과 함께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마련중이다. 실무에서 적용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이 모범사례는 향후 책무구조도 작성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담 조직 신설은 '플랜B', 금융권은 경영진 리스크 우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이 금융사고 근절의 혁신적인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등 경영진, 필요 시 CEO 처벌까지 가능한 규정이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 전력을 다해 관리·감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전 은행장들을 확인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네덜란드나 호주처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사고 예방 조치를 압박하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핵심 직무로 운영하고 있으며 책무구도조가 내달부터 시행되는만큼 현시점에서 신규 조직 마련 필요성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금융사고가 계속 이어진다면 노골적인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경고' 수준의 발언이라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신설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며 "책무구조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금융사고 근절 효과가 매우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조직은 향후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이후에야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또다른 경영진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낸다. 내부통제 관련 사안(사고)에 대해 무조건 경영진 책임을 묻는다면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책무구조도를 마련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라는 목적이 아닌 경영진 처벌을 위한 구실로 삼을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중근 "노인 연령, 75세로 상향 건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재가 임종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뒤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21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이중근 신임 노인회장은 노인 연령 상향, 재가 임종제도를 비롯한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인구 문제 해결방안을 취임일성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전국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및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며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어르신 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 복지 향상,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위해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10.21 choipix16@newspim.com 우선 이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고령화 문제가 지속된다면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0%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한 중추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의 복지에 치중하게 되는 만큼 생산인구가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노인 연령을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050년에도 총 노인 수를 1200만명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균수명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협력해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들이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경제생산에 참여해 당당한 생산활동인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인 부양과 연금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란 게 이 회장의 이야기다. 이 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노인이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며 재가(在家) 임종제도를 추진해 노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요양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재가 및 도우미 등의 지원으로 외국인 간호조무사들이 노인요양, 간호, 호스피스 등을 위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면 가족들은 본업에 종사하면서 편하게 노인들을 모실 수 있고 노인은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며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노인회 봉사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노인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생지원과 청소년가족부, 노인복지를 합한 '인구부'를 신설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현존하는 인구관리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구를 계획하고 관리하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부영그룹 차원의 1조1800억원이 넘는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개인적으로도 2650억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며 교육,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 자녀 1인 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나비효과를 '부영효과'라는 신조어로 만들어냈으며 저출생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in72@newspim.com 2024-10-21 15:23
사진
與, '배 나온 오빠' 김혜란 공개 경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이 SNS에서 배우자를 '배 나온 오빠'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언행에 주의할 것을 공개 경고했다. 김혜란 대변인 [사진=SNS갈무리]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원외 무관하게 당 인사들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혜란 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대변인은 이 글에서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며 괄호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고 적었다. 이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오빠'가 연상된다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당내에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그들만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4-10-20 18: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