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정부, 저출생 극복 '신호탄' 쐈다…이젠 기업이 화답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09:37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0: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고위, 반년 미룬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현장 의견 중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 총망라
기업도 함께 나서야 정부 대책 효과 극대화
출산 시 금전 지원·특진 등 '통큰'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이번 저출생 대책에 다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정책 제안이 본격적인 제도로 반영된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다. 이제 제도 자체를 더 만들기 보다는 사각지대 없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변모해야 할 시점이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야심 차게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한 저출생 전문가의 총평이다. 

그는 "육아휴직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제도를 이번에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진다"면서 "유연근로 같은 경우도 문화 조성이 우선 중요하긴 하지만, 기업들이 시스템으로 반영해서 쓸 수 있게 돕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돼 이제 현장에 안착하는 일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일·가정 양립을 핵심 목표로,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등 3대 분야에서 1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나온 의견 중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들을 총망라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사전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확실히 고쳐 나가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렇다. 정부는 이번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공을 들였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하려고 했던 종합대책을 반년가량 미뤄가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그 사이 저고위를 이끌 수장으로 주 부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하기도 했다.  

그동안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재정당국과의 불화설이 심심찮게 제기됐고,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경제 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의 역량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저고위는 주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한 마디로 이번 종합대책은 저고위 구성원 하나하나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소중한 결실이다.  

다만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기업들이 함께 나서지 않으면 정책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지금,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상당수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다. 모든 정부 정책을 여성 근로자에게 맞춰 법제화하고 이를 강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제는 정부 정책이 직장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할 때다. 

우선 기업 내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친(親) 출산 및 양육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이는 회사 최고경영자부터 초급 관리자까지 대대적인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더불어 아이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파격적인 혜택 부여 등 기업의 '통큰' 지원도 필요하다. 최근 직원들에게 출생아 1명당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된 부영그룹이 대표적 사례다. 금전 지원이 어렵다면 아이 출산 시 특진을 시켜주거나,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금전적 보상이나 승진과 같은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미혼 여성, 남성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학력 여성이 늘어나면서 출산과 양육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데, 출산이 '경력단절' 또는 '차별적 대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써야 한다.  

정부는 선진국 대표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의 오명을 벗고자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걸었다. 이제 기업이 화답해야 할 때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