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기업 탈중국 막기 안간힘..."효과 거둘지는 미지수"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09:26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1:16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 부과 확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미국의 중국을 배제하는 IRA(반인플레이션) 법안 시행,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으로 인한 현지 외자기업들의 불안감 확산, 중국 로컬기업들과의 치열해진 경쟁, 중국의 더딘 내수회복. 그리고 이에 더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까지. 대내외 악재 출현이 끊이지 않으면서, 외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철수(탈중국)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성장하는 내수시장, 잘 갖춰진 공급망, 미래산업 발전 비전 등을 내세워 외국기업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상황은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다.

◆ 올해 외자유치액 27.9% 급감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급감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외자유입액인 대외직접투자(FDI)액은 2022년 1891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1632억달러로 13.7% 감소했다.

이에 더해 올해 역시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FDI 금액은 3602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7.9% 급감했다. 중국 상무부측은 "지난해 1~4월까지의 FDI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FDI 금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은 가파른 감소폭에 놀라워하고 있다.

외자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매력도 역시 식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중 경제위원회가 중국 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중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기업은 2018년 8%에서 지난해 34%로 급증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의 중국 내 EU 기업 대상 설문에서는 중국을 상위 3순위 투자처로 꼽는 비중이 2022년 68%에서 지난해 55%로 하락했다.

중국의 한 항구에서 수출용 자동차가 자동차운반선에 선적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EU 고율관세 부과, 車업체 줄지어 이탈

이에 더해 지난 13일 EU가 중국산 전기차 고율관세 조치를 발표한 이후, 자동차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 결정들이 공개되고 있다. 프랑스의 스텔란티스는 중국내 자동차 생산라인 일부를 유럽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스웨덴의 볼보 역시 중국 생산라인을 벨기에로 옮길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미국의 대중국 AI 등 첨단기술 제재에 대응해 글로벌 IT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도 이어지고 있다. MS는 최근 중국 법인 직원들의 근무지 이전을 권고하며 시장철수를 예고했다. 애플은 중국의 생산라인을 축소해 인도 등지로 이전하고 있으며, 구글은 지난해 중국 인터넷 시장에서 철수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 3월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중국은 시장개방과 적극적인 세일즈로 대응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을 지속 개방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리창(李强) 중국 총리를 필두로 정부 관료들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나서고 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을 찾는 글로벌 경제인을 꼬박꼬박 만나서 중국 경제의 비전을 설명하고, 대중국 투자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순방 과정에서도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리창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은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이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외자기업의 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무은 지속적으로 시장개방 조치를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의료통신 분야 시범 개방 ▲금융업 진출 지원 ▲무관세 제품 비율 제고 ▲비자정책 업그레이드 등 24개항의 개방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속 설립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투자 편리 혜택과 금융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중국 각지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고 있으며, 현재 22곳이 설립된 상태다.

◆ "미중 갈등 상황 획기적 전환 없이는 어려워"

중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외국기업 탈중국의 주요 원인인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반간첩법으로 대표되는 중국내 국가안보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 않은 만큼, 외자기업들이 예전처럼 중국으로 몰려드는 상황은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중국 베이징의 한 관계자는 "EU의 관세부과로 인해 중국경제의 대외적인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시장의 매력 역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국의 내수가 확연히 살아나고, 중국의 혁신산업이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지 않는 한, 중국시장의 매력도가 다시 예전처럼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글로벌 인터넷쇼핑몰 테무[사진=바이두 캡쳐]

한편, 중국의 기업들은 대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알리바바, 테무(Temu), 쉬인(Shein) 등 인터넷 이커머스 기업들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소액화물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실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테무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모기업인 핀둬둬의 매출액이 131% 상승했다. 쉬인 역시 전세계 1위 패스트패션 업체에 등극했으며,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들은 미국의 고율관세 및 제재회피를 위해 동남아와 멕시코 등지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멕시코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태양광 업체들은 동남아로 생산설비를 이전해 우회수출하고 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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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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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