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中 "美, 신장 강제노동 거짓말과 제재조치 청산하라"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09:15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09:49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가 BMW와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업체들이 신장(新疆)자치구 강제노동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부품을 조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데 대해, 중국이 강도 높은 비난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2일 사설을 통해 "신장자치구에는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알레나 두한 유엔 일방적강압조치특별보고관의 실지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알레나 두한 특별보고관은 지난주 우루무치(烏魯木齊), 스허쯔(石河子), 창지(昌吉), 허톈(和田) 등 신장자치구 일대를 현지조사했으며,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인 제재의 악영향과 이로 인한 인민생활의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해 많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두한 특별보고관은 "현재 신장자치구와 관련된 기업은 모두 강제노동과 연관지어져 스스로 강제노동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입증 책임이 뒤바뀐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중국에 부과된 모든 독자제재를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구시보는 "몇 년 전 폭스바겐이 신장자치구에 공장을 세운 것이 문제가 되자 폭스바겐은 서방 기준에 따라 제 3기관에 독자조사를 의뢰해 강제노동의 부존재를 입증했지만, 서방 언론은 이 결과에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많은 서양 언론인과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신장자치구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강제노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미국의 제재는 어떠한 사실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으며, 유관 기업과 개인의 권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현지 경제와 고용상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타국 기업을 끌어들여 중국을 부당하게 탄압한다"며 "미국의 이른바 신장자치구 제재 법안은 21세기 가장 악명 높은 인권침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신장자치구에서 작업차량이 면화를 수확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