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리나...'쪽지 재판·절차 위법성' 증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고법, 재심 개시 여부 위한 심문 진행
'김재규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도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냐며 수없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재판을 하고 어떤 날은 야간재판까지 했습니다. 재판 기록 등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변론을 준비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재심청구 사건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동일 변호사는 이 같이 말했다. 안 변호사는 10·26 사건 재판 당시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첫 재판이 열린지 16일 만에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은 일주일 만에 끝났고,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 170일이 걸렸다.

변호인단은 "전체적으로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재판을 받을 당시 김재규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고 피고인 방어권은 철저히 유린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부장의 1·2·3심 재판을 모두 지켜봤던 안 변호사는 "재판이 매일 진행되는 탓에 변론을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재판 기록을 볼 수 없어 검열에 의해 보도된 신문자료를 보고 변론을 준비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안 변호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판조서를 보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최후변론 직전까지 공판조서를 보지 못해서 결심을 늦춰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접견도 자유롭지 않았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1심 4차 공판기일 때 김재규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면서 처음 접견했다. 당시 얼굴이랑 목덜미에는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전화선을 손가락에 감고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는 그런 고문방법이 있는지 그때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합동수사본부 측이 실시간으로 재판 상황을 듣고 있다가 무언가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재판부에 쪽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실제로 재판부가 쪽지를 받으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변호인의 말을 끊고 휴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안 변호사는 "재판이 잠깐 휴정한 동안 제가 법무감 집무실에 불려간 적 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담배연기가 자욱한 방이었다. 법무감 자리에는 남 장관이라는 사람이 앉아있었다. 그가 '국선 변호인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해'라고 묻자 저는 '열심히 하는게 무슨 잘못입니까?'라고 했다. 그러자 남 장관이 '너 손 좀 봐야겠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렇게 몇 마디 오고가는데 집무실 스피커에서 '개정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렸고 저를 밀면서 빨리 법정에 들어가라고 했다. 그때 '재판 상황이 법무감 집무실에 중계되면 이걸 듣고 모니터링해서 쪽지를 보내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2일 안 변호사에 대한 추가 신문과 함께 심문기일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부장의 유가족은 지난 2020년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재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고 김재규 장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희망의 씨앗이 됐다는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