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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한일중 정상회담…中과 문화·관광 교류 청신호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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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핵화 등 정치 문제 별개로 서비스, 교류 등 경협은 확대하자 제안
한중 FTA 2단계 서비스협상 재개…'한한령' 해제 조짐과 中 당국 '전향적'
"지정학적, 비핵화 등 미완의 '국제 정치 합의' 언제든 발목 잡을 수도"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상(FTA)과 관련한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 등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교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가 8년 만에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최근 미중(G2) 갈등 등 지정학적 영향과 코로나19 등으로 주춤했던 양국간 경제 교류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2단계는 2015년 양국간 상품분야에 대한 1단계 협정 합의를 하면서 2년 내 타결키로 했으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 등으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8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간의 지난 26일 정상회담 후 이같은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이제 재개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과정의 여러 돌출 변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다음날인 27일 있었던 한일중 3국간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비핵화' 등 정치 문제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와 달리 한일중 FTA 추진 등 경제 분야에서는 3국이 협력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경제분야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측은 특히 정치문제와 분리해 한중,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제조업, 에너지, AI(인공지능), 바이오, 메디컬 분야 등에서 양국간이나 3국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입장이다.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 K콘텐츠로 대표되는 문화분야와 관광분야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이 분야에서 중국 당국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는 조짐이다.

이달 중국 베이징 국가대극원 콘서트홀에서 소프라노 조수미의 공연이 8년 만에 재개된 게 대표적이다. 중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오던 조수미는 2017년 2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에서 순회공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연 취소를 통보받은 뒤 중국 무대에서 서지 못했다. 조수미의 공연은 팬들로 객석이 가득 찼다. 조수미는 공연후 "다시 중국 무대에 서게 돼 행복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조수미의 무대 뿐 아니라 부산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인디밴드 '세이수미(Say Sue Me)'의 7월 베이징 공연이 최근 승인됐다. 이는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령) 등으로 중단됐던 한국가수의 공연으로 9년 만이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TV 드라마, 영화, 가요, 게임 등 'K콘텐츠' 문화 분야 전반의 중국시장에서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다 한중간의 관광교류도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중국인 관광객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면서 외래관광객이 한해 800만명까지 치달았던 2016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한한령 해제조짐 등 중국 당국의 전향적 입장과 맞물린다면 수혜가 기대된다. 중국관광객은 코로나 시기였던 2021~2022년 당시 한중 수교이전 최저수준을 맴돌다가 지난해 160만~170만명대까지 회복돼 전체 외래 관광객이 200만명 수준으로 회복됐다.

특히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이 중국 총리와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 총리 등 3국 정상은 "2025년~2026년 한일중 문화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간의 미묘한 입장차이와 명확한 합의 지점이 확인 안된 '한반도 비핵화'와 '하나의 중국' 문제 등 국제정치의 상황변화에 따라 이같은 경제·교류 분야의 합의와 우호적인 분위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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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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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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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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