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민생경제·취약계층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0:00

민생경제·동행 3682억…안전 1137억·매력도시 773억 투자
시내 버스·지하철 적자 지원, 경전철 안전 예산 897억 반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5110억원을 편성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보호·저출생 대책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27일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511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기존 45조7881억원에서 1조5110억원 늘어난 47조2991억원이 된다. 전년도 최종 예산인 50조3760억원보다 3조769억원 감소한 규모로 정부의 긴축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시청에서 개최된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 참석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4.30yym58@newspim.com

시는 우선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총 3682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프리랜서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1051억원, 기후동행카드·새벽동행 자율버스 등 시민 생활지원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결식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에 1474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생 대책 관련,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80억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1억원이 신규 포함됐다. 의료비 부담이 큰 35세 이상 산모 대상 외래진료·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만원까지,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시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동행카드 혜택 확대 697억원,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680억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예산 94억원 등도 포함됐다. 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시립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손실보전금 456억원(서울의료원 268억원·보라매병원 188억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 관련 예산도 1137억원을 더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4·7·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해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교량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 매력 도시 서울 조성에도 773억원을 투입한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며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 계획 등 그간 발표됐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5110억원을 편성했다. [그래픽=서울시]

예산 전반적으로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2억),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대응 지역상권 지원(18억), 새벽동행 자율버스 운행(11억),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80억),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1억),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타당성 조사(3억), 소월프롬나드 조성 추진(4억),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38억) 등이 새로 편성됐다.

이 외에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등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신림선 42억원 등을 지원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