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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국내서 릴레이 정상외교…한일중·UAE·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예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6:24

26~27일 한일중 정상회담...리창·기시다 참석
28~29일 모하메드 UAE 대통령 국빈 방한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한국·일본·중국 정상회담,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에 따른 정상회담,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상급 외교를 릴레이로 이어간다.

4·10 총선 및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등 굵직한 국내 이슈를 소화한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외교 행보에 나선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6 photo@newspim.com

◆ 5월 26~27일 서울서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4년 5개월 만

김 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서 개최된다"며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오전에는 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의와 기대 성과에 대해 "이번 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만의 개최"라며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총리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한 이래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협의를 이제까지 주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 이번 회의는 3국 국민들이 혜택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모멘텀을 확보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서 국민 실생활 연관성과 3국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6가지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중 측에 제시했다"며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이렇게 6가지 분야"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들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협력 사업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상들은 '한일중+x'의 기치 하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 관계와 지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인태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더불어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안보리 이사국인 한일중 3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리창 총리는 작년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중국의 한국과 일본 대사 초치에 대한 입장과 한일중 정상회담을 앞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표단 파견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새로운 대만 총통이 취임할 때마다 보내던 관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공식적으로 중국이 대외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중국의 인식, 한중 관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도 아무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가 의제에 오를지 여부에 "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혹시라도 양국 정상이 꼭 제기하고 싶은 의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제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북한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3국 정상회의가 1시간 반 이상 진행되면서 각 주제별로 3국 정상들이 순차적으로 자유발언을 하게 된다"며 "북한 문제, 비핵화, 남북관계에 대해 한일중 간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가 나오긴 어려운 주제다. 어쨌든 공동성명이 지금 협의되고 있고 그 안에 일정 부분 안보 이슈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 개막식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6 photo@newspim.com

◆ 5월 28~29일 모하메드 UAE 대통령 국빈 방한...'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김 차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28일~29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한이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현직 방한 자체가 최초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지난 1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기에 상호 국빈 방문하게 됐다"며 "작년 1월 윤 대통령 부부가 UAE를 공식 방문했을 때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서 기마병, 낙타병을 다수 도열해 성대하게 환영받았듯이 이번 5월 28일 UAE 대통령이 우리 영공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도 최대 예우로 각종 공식 환영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5월 28일 방공식별구역에 UAE 대통령 전용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 4대가 포위하고 공식 환영식에는 공군 블랙 이글스의 축하비행,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여명, 아크부대 관계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UAE 대통령과 대표단을 환영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8일 친교 일정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거행되는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협정 및 MOU 체결식, 국빈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이 UAE 정상 최초의 국빈 방한인 만큼 우리 정부는 최고 예우로 맞이할 것이고 양국 정상은 양일 간 공식 회담 외에도 여러 친교 일정을 함께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의의와 기대 성과에 대해 "UAE는 중동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양국은 바카라 원전 사업과 아크부대 파병 등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크부대의 '아크'는 형제를 의미하는 만큼 모하메드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형제와 같은 돈독한 모습과 미래의 발전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지난해 1월 UAE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설정한 4대 핵심 분야, 전통적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 4가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양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역 정세를 비롯해 기후 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지난해 활발한 정상외교로 조성된 새로운 중동 붐 모멘텀에 새로운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보이투멜로 센디 고파모디모 보츠와나 대통령실 차관, 마니슈 고빈 모리셔스 외교 지역통합 국제통상부장관, 마마두 탕가라 감비아 외교 국제협력 재외동포부장관, 아나 코모아나 모잠비크 국가행정 공직부장관, 존 타누이 케냐 ICT 디지털경제부차관. [사진=대통령실] 2024.03.19 photo@newspim.com

◆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韓 최초 아프리카 대상 다자회의

김 차장은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이 최초로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45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김 차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의의에 대해 "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 하에 출범 초부터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해 왔다"며 "지난해 한-태도국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특히 핵심 광물,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농업, 보건 관광 등 다양한 경제안보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릴레이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의 운동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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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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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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