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불평등 시작점, 영유아 교육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5:34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 불러온 영어유치원
지난해 840곳…2017년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
OECD 상당수 국가, 유아 의무교육 실시
해외는 일·육아 양립 장려 정책 시행…"어머니 취업 활성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송현도(서울) 기자 = 부모의 경제력이 유아 교육부터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교습비'가 매년 늘고 있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어유치원의 입학 경쟁은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해 개인과외를 받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도 등장했다.

영어유치원에서 시작된 사교육이 사립초등학교, 특수목적고, 명문대로 이어지는 통로로 인식되면서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7만원이었던 학원비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23만9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수도 상승 추세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학원 수는 840곳으로 2017년 474곳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유아교육은 아동 발달과 부모의 직업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 교육의 불평등은 결국 출발점부터 불평등 구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또 202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 지표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고용률과 교육의 질 향상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뉴스핌DB

◆OECD 회원국 중 영유아 교육 가장 빠른 '한국'

최근 10년간 OECD 상당수 국가에서 유아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진행 중이다. OECD 18개국에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의무교육 단계다.

프랑스·헝가리·이스라엘 및 멕시코와 같은 국가에서 아동은 법적으로 3년간, 아르헨티나·브라질·코스타리카·룩셈부르크에서는 2년간 유아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OECD 회원국의 절반 이상에서 3~5세 사이 아동의 취학은 보편적이며 비율은 90% 이상으로 확인됐다. 벨기에·프랑스· 룩셈부르크·노르웨이·영국 등 EU 25개국의 경우 4세 아동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취학률은 92%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영유아 교육이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 발달 프로그램은 출생 1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 만2세 이하 영아의 유아교육 취학률은 48%로 이스라엘(44%), 노르웨이(41%), 덴마크(38%)와 같이 유아교육 취학률이 높은 국가들을 넘어서고 있다.

유아교육에 영향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육아 휴직 제도와 같은 가족 정책과도 연결돼 있다는 점이 꼽힌다. 스웨덴은 OECD 평균의 60% 수준의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취학률을 보인다.

스웨덴은 특유의 가족정책인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는 뜻의 '바바'와 '일하다(jobba)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보바(bobba)'가 있다. 일과 육아의 양립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3세 이하 영아가 있는 스웨덴 어머니의 취업률은 82%다.

반면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사용률은 최하위 수준이다. 2022년 우리나라 육아 휴직 기간은 52주(1년)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7번째이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 중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11.9%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 [사진=뉴스핌 DB]

◆ 유아 사교육 차이, 불평등 가져올 것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상당 부분을 사립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1인당 연간 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0년 기준 유아교육 사립기관 취학 아동 비율은 7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3%의 두 배를 넘어섰다.

아동 1인당 유아교육 연간 총지출액은 1만99달러로 OECD 평균인 1만781달러보다 낮았다.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면 일본(8557달러), 프랑스(9986달러), 독일(1만2946달러), 미국(1만1014달러), 덴마크(1만2234달러)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민간 지출 비율 역시 10%대로 OECD 평균인 14%보다 낮았다. 다만 OECD 지표에 없는 소득 격차에 따른 유아 사교육 차이는 불평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유아 사교육이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힘이 약해지고, 이른 나이에 성과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과거에는 교육이 신분 상승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어린 나이부터 그런 가능성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성과주의를 접하면서 흥미와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 교육의 강화와 다양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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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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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