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초등생 100만명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4:32

2025년 학령인구 700만명대 진입
전국 초등학교 140곳, 입학 인원 1명
유럽, 다양한 연령층 직업계 교육 수료
암기식 입시제도, 교육제도 개편에 걸림돌 지적
다가오는 다문화 시대, 교육 제도 개편 필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송현도 기자 =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정부는 10년 이내에 초등학생은 올해보다 1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함께 다양한 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폐교 현상과 교육 환경 악화가 가시화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가 나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마친 뒤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전달사항을 듣고 있다. 2024.03.04 mironj19@newspim.com

◆학령인구, 2030년 첫 500만명대 진입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학령인구는 2023년 725만9000여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1980년(1440만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내년에는 70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500만명대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9년 후인 2033년 올해보다 44.35%(110만명) 줄어 처음으로 138만명대로 접어든다. 현재보다 100만명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 0.72명으로 대변되는 저출산 현상이 원인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현재 초등학교 1학년생이 태어난 2017년 1.05명을 기록한 이후 0명대로 떨어졌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폐교 및 통폐합 등 교육환경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총 1만1943개 중 32%에 달하는 3855개교가 폐교됐다. 지난해 입학 인원이 한명 뿐인 초등학교는 전국 140곳에 달했다.

도시보다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뚜렷한 농촌 지역이 직접적 영향권에 접어들어 '소멸'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위기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급 편성 결과 전북지역 학생은 총 17만 8967명으로 전년도보다 4928명 줄었다. 출산율 하락이 뚜렷해진 2010년대에 태어난 초등학생은 전년 대비 5184명(5.93%) 감소한 8만223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교 수는 전년 대비 8개교 줄은 760개교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24 yooksa@newspim.com

◆선진국은 다양한 연령대 직업교육

일각에서는 직업 교육훈련(VET) 활용 확대를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계 교육훈련 졸업생들에게도 상위 단계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로 인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20~24세 청년들의 7%가 직업 교육에 주력하는 전문 대학에서 단기 고등교육 과정을 밟고 있다. 튀르키예는 같은 연령의 16%가 단기 고등교육에 취학한다. 교육 개혁을 통해 상위 교육 과정 루트를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OECD 교육지표 2023'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중 11개국의 15~19세 사이 후기 중등 과정 취학자는 대부분 직업계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직업계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교로 가는 경로 중 하나라는 취지다.

OECD 국가의 '절반'이 직업계 중등 과정 프로그램을 받는 대상 연령이 10대부터 20세 이상 성인까지 다양한 점도 특징이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15~19세 청소년의 45% 가량이 후기 중등 직업계 교육 과정에 재학 중이지만 학생 연령의 중간값은 각각 28, 20세다. 다양한 연령층이 직업계 교육을 수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우리나라 직업계 중등 과정 평균 연령은 16세다. 이들이 상위 교육과정으로 가기 위한 통로가 없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봉고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서울에 위치한 일반고로는 처음으로 1일 폐교했다. 2024.03.01 choipix16@newspim.com

◆학령인구 감소, 암기식 교육 바꿀 기회될까

학령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지방 학생의 학습권 침해,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대도시 간 불균형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경직된 제도를 바탕으로 한 교육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암기식 입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이 2015년 기준 16.2%를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지른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귀해지는 시대에는 '질적'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많은 학생이 있었던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 조성됐다"며 "경쟁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모든 학생을 인재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별화 수업이 필요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교육력을 끌어올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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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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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