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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李 민생지원금 요청에 "어려운 분들 효과적 지원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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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용산 대통령실서 영수회담
"필요한 부분 협의하면서 시행여부 논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양자회담 종료 후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parksj@newspim.com

다음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관련 브리핑 전문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대표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졍 협의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회동 끝나고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사안사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실 경제지원금 관련해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으로 전달됐고,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여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서민금융확대 방안,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법 등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서민금융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추가로 지원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원칙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이 끝나고 언론인들 나가고 용산 경내의 위치,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야정 민생협의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결정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중요한 부분이라 계속 양측간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모두발언 취지로 다시 말했고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조사위에서 청구권 갖는 등 법리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소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며 덕담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청해주고 배려해줘서 감사하다고 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고 화답했습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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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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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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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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