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尹, 李 민생지원금 요청에 "어려운 분들 효과적 지원이 낫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8:06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07: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영수회담
"필요한 부분 협의하면서 시행여부 논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양자회담 종료 후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parksj@newspim.com

다음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관련 브리핑 전문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대표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졍 협의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회동 끝나고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사안사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실 경제지원금 관련해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으로 전달됐고,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여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서민금융확대 방안,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법 등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서민금융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추가로 지원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원칙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이 끝나고 언론인들 나가고 용산 경내의 위치,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야정 민생협의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결정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중요한 부분이라 계속 양측간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모두발언 취지로 다시 말했고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조사위에서 청구권 갖는 등 법리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소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며 덕담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청해주고 배려해줘서 감사하다고 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고 화답했습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