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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위기의 K-배터리, 정부 지원 대폭 늘려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07:18

특허침해 소송 지원·한국판 IRA법 제정 등 정부 지원 시급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4일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소송 및 경고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특허 침해 강경대응에 나선 이유는 최근 중국 등 배터리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지적재산권(IP) 침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제조에 상용화돼 쓰이는 기초 기술인 1세대 기술부터 첨단 3세대 기술까지 현재 등록기준 3만2000건, 출원기준 5만8000여건에 이르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그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는 1000여개다. 실제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만 해도 580건에 이른다고 LG에너지솔루션측은 밝혔다.

정탁윤 산업부 차장 / tack@newspim.com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15년 28GWh(기가와트시)에서 2023년 706GWh로 25배가량 성장했으며, 2035년에는 5256GWh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기) 국면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전세계 배터리 시장이 다시 급성장 한단 얘기다.

전기차시장 성장 둔화에 K-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위기론이 팽배하다. 당장 특허침해 소송도 정부가 뒷받침 해줘야 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경쟁국들은 자국 배터리산업 보호에 적극 나섰다.

특허 침해 대응외에 한국 정부의 'K-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22대 국회 개원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중이고 프랑스는 지난해 9월 탄소배출량 기반 전기차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올해 전략물자 생산기반 세액공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단기적으로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현금 지급, 제3자 양도 등을 허용하고 있다. 배터리 업종 특성상 이익 발생 시점까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론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과 아연 등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확보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의 초격차 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20년간 배터리 전문인력 10만명 수준을 확보하는 것도 정부가 뒷받침 해줘야 할 과제로 꼽힌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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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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