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혼인=출산' 이제는 옛말…신혼부부 딩크족 절반 육박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2:12

통계청, 2024년 2월 인구동향 발표
5년내 신혼부부 무자녀 비중 42.5%
"여성 관점서 새로운 정책 설계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산 늪에 빠졌던 정부가 화색을 띄었다.

다만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초혼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역대 최고를 달성하면서 혼인과 출산의 상관관계가 옅어지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현재의 인구정책이 출산정책 위주로 수립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2030 여성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은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 지난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반등…신혼부부 무자녀 비중 역대 최고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전년(19만1700건) 보다 1.0%(2000건) 증가한 19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건수는 지난 1996년 43만5000건에서 불과 1년 만인 1997년 38만9000건으로 30만건대로 추락했다.

이후 2016년 28만2000건으로 20만건대로 진입하다가 2021년에는 19만2000건으로 10만건대로 주저앉았다. 혼인건수는 12년동안 지속 감소해 오다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다.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는 화색을 띄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몰아치면서 혼인율이 올라갔다고 봤다. 이 기세가 자연스레 출산까지 연결된다고 기대했다.

다만 초혼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중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 81만5000쌍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46.5%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혼인 연차를 5년 이내로 넓혀도 마찬가지다.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자녀 비중은 2018년 37.1%에서 2019년 39.1%→2020년 40.8%→2021년 41.9%→2022년 42.5%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혼인과 출산의 상관관계가 옅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인구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신혼부부 무자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대책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이 2030년에는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딩크족은 결혼은 하되 아이를 두지 않는 선택적 무자녀 기혼이라는 점에서 출산하고 싶은 양육 환경을 조성해 주면 무자녀 비중도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전문가 "혼인=출산 옛말…저출산 정책에서 벗어나 여성 중심 정책 설계 필요"

인구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에서 수립한 저출산 정책이 출산정책 위주로 설계돼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출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선행 요건인 혼인건수가 지속 증가해야 하는데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가 주거정책 일환으로 시행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가구에 혜택을 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고소득 비중이 늘어나는 신혼부부는 출산 이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정책이 전무하다.

[사진=뉴스핌 DB]

특히 신생아대출은 당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 특례제도를 진행해 오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불발로 출산가구에만 혜택을 주도록 제도 방향성이 틀어진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일·가정양립 등 출산가구를 위한 양육정책 위주로 설계돼 신혼부부 또는 혼인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 또한 숙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기조는 출산가구 또는 출산을 결심한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며 "출산 이전인 혼인, 혼인을 하기 위한 청년을 끌어올 만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출산 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혼인과 출산이 여성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허민숙 여성학자 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2030 여성들은 나 자신을 부양하기도 힘에 부친 상황"이라며 "특히 출산은 여성에게 더 손해를 가져다주는 행위이므로 출산을 선택하는 여성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성의 경우 출산 이후 고용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며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집으로 들어가 애를 더 낳아야 한다는 남성중심적 시각이 만연하다 보니 여성의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할 기회가 없었다.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새로운 인구 정책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