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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확전 안되면 환율 안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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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경 요구 근시안적 시각"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확전되지 않을 경우 환율은 안정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 총재는 19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터진 상황"이라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미국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지연된다는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환율이 동반 약세"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2024.04.12 photo@newspim.com

그는 "우리가 일본과 같이 현재 원화 절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공유하며 환율이 안정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며 "정부 개입 이후 안정된 환율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반격하며 흔들렸는데, 확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 안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처럼 석유 소비가 많은 나라는 중동 향방에 따라 상황이 불확실하다"며 "확전이 안 된다면 유가가 더 올라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 생각으로는 환율도 다시 안정 쪽으로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총재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의 의미에 대해선 "미국 역시 (원화, 엔화) 절하 속도가 어떤 면으로 봐도 과도하다는 것을 같이 인식한 것이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2022년 중반 0.75%포인트(p)씩 네 번 연달아 금리를 올리던 때와 비교하면 현재는 시장에서 6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하다가 이제는 1~2번 또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라며 "현재 미국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측면에서 우리 상황은 독립적"이라고 밝혔다.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선 "금통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라며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평균 2.3%까지 내려가느냐에 대해 확신을 못 하는 상황인데, 이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또 야당의 추경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현재 재정이 좋다고 해도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을 고려하면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저출산 등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이 제기하는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국내 수요에 비하면 과잉이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게 왜 과잉이냐고 할 수도 있다"며 "중국의 저가 제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경제뿐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 시 정책은 여러 문건을 통해 발표됐고 보호주의 색채가 커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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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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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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