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 없이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일본
미국 아시아전략에 한·일 관계 악화 요소 내재
미·일에 협력하면서 휩쓸리지 않을 전략목표 있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주일 미군과 통합자위대의 연계 강화, 무기 공동 개발·생산 협의체 창설, 군사 정보·감시·정찰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 일본, 호주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하고 미국·일본·영국 간 군사훈련을 정례화했다.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가동하고 있는 모든 소다자 안보 협력체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됐으며,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동맹 보호의 시대가 끝나고 동맹 투사(projection)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정의했다. 미국이 일본을 보호하던 단계를 넘어 같은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치는 동맹이 됐다는 의미다. 물론 그 목표는 중국 견제다.
미·일 동맹의 성격 변화는 한국에게도 중요하다. 미 당국자의 말을 빌리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역할 확대는 한국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감정은 심란하다.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마음이 편치 않은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민들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대국화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태평양전쟁 승리 이후 곧바로 전범국 일본을 독립시키고 '냉전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그 대신 미국은 평화헌법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을 제한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하도록 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분명한 사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냉전의 파도에 떠밀려 일본과 국교를 재개했다. 하지만 냉전 이후 중국이 급부상하자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정책을 바꿨다.
현재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일본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변신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대일 정책 변화는 과거사 청산없이 일본과 협력관계를 이어오던 한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2012년 이후 미국의 아시아전략은 그 안에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자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이는 한·미·일의 군사적 협력관계 확대에 중대한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 일본과 3국 협력을 확대하려면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 등 역사적 과오에 대해 한마디로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9년 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우리 행동이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고통을 안긴 사실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된다"며 과거사 문제를 에둘러 피해갔을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퇴행적이다.
중국을 겨냥한 미·일 군사동맹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강화되고 한국이 이에 동참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또 있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방향은 같다고 해서 목표하는 지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국 고유의 안보적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군사동맹과 다름없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안보 강화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북·중·러의 결속을 강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도 있다. 지금 한·중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이며, 러시아는 '불법 핵무장국' 북한과 밀착해 군사, 경제적으로 거리낌없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이 외교적 고려없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만 매달린 결과물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은 이미 '과속' 상태다. 한국은 미·일 동맹 강화에 같은 수준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최선이다. 미·일과 협력하면서도 이들이 주도하는 '안보 판갈이'에 휩쓸리지 말고 한국의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미·일 정상회담 결과로 동맹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외교부에 물었다. 며칠 고민 끝에 내놓은 답은 "이번 미·일 간 협의에서 미·일 동맹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였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동맹 보호에서 동맹 투사로 전환했다고 선언했는데도 정부는 이걸 '방어적 성격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성찰하고 바꿔나가야 한다. 그 중 안보 정책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는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한·일 과거사 문제에 퇴행적이었으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맹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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