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의대생 집단 유급까지 시일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 학생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과 재개 현황을 알리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차관은 "집단 유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학교와 저희 교육부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휴학이 이루어지든, 유급이 이루어지든 학생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교육 여건을 생각해 보면 허용하기 어려운 일들"이라고 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1학년들에게 집단 유급이 이뤄진다고 하면 증원된 인원과 현원을 합쳐 8000명의 학생들이 6년 간 그 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며 "지금 어떤 노력으로라도 집단 유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노력은 필요하고, 정부는 그런 면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동맹) 휴학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 차관과의 일문일답.
-집단 유급까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다고 보는가.
▲ 일률적으로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각 대학이 판단과 현재 상황으로 이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수업을 재개함으로써 집단 유급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집단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러한 의대생들에 대한 대책은.
▲ 학교와 교육부가 같이 노력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닥칠 교육 여건을 생각해 보면 (동맹) 휴학이나 (집단) 유급을 허용하기 어렵다.
극단적으로 본다면, 올해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집단 유급이 이뤄진다면 (1학년 정원) 358명에서 (내년 증원된) 2000명에 또 (내년에 들어오는) 3058명 등 총 8000여명의 학생이 6년간 그 여건에서 교육받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 사회로 나가야 한다. 정부는 그런 면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휴학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
-수업 재개한 대학의 출석률은 어떻게 되나.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수업이 재개돼 오히려 집단 유급이 될 수 있지 않나.
▲ 휴학은 제도적으로 법령상에서 집단 동맹휴학은 휴학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맹) 휴학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 휴학 불허 상태에서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이뤄지지 않고, 그다음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들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정부와 대학이 해왔던 것이다.
-출석률은 대학이 알아서 파악하는 것인가, 실습수업 재개 계획은 있나.
▲ 학사 일정 운영은 거의 학생과 학년과 과목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교육부가 정하지 않고 규정에도 정하게 돼 있지 않다. 온전히 학교의 사정과 여건에 맞춰서 학사 일정을 관리하는 상황. 출석과 결석계를 포함한 학사 일정도 대학에서 (관리) 하고 있다.
-온라인 자료를 내려받기만 하면 출석을 인정한다는 대학도 있다. 의학 교육 취지에 비춰봤을 때 실습하고 직접 대면 수업을 해야 학생들의 수업이 제대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다양한 수업 방식, 학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업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단순히 그냥 내려받아서 한다는 것만으로 질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 시기와 학생 여건에 맞게 적정한 방식으로 수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의사로서의 의업을 진행하는 데 떨어지지 않는 노력은 학생 개인과 학교, 정부가 협력해 보충으로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소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대생들 가운데에 수업 복귀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판단해 4월에 수업을 시작했나.
▲ 교수님들이 의대생들하고 소통하시면서 다양한 학생의 목소리를 들었고, 들은 내용을 반영해서 수업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을 원하는 목소리들도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듣고 있다.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참여하는데 가능하면 장벽이 없도록 하는 노력의 하나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각 의대가 본과 4학년의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국가고시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교육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2020년과 동일하게 의사 국가고시를 연기하거나 의대생을 구제할 계획이 있나.
▲ 실습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몇 개의 대학에서 계획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의 계획을 확보해 공유할지는 상의해 보겠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져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게 제도가 운영되겠지만, 지금 예측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은 검토된 바 없다.
-의대 증원 2000명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나. 원래라면 시행 계획이 4월 발표가 돼야 하는데.
▲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따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5월 말까지 정해진 기간에 적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
-의대 신고센터 제보와 관련해 수업 방해나 휴학계 제출 강제 등 관련 신고는 없었나
▲ 신고된 건수 중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휴학계 관련 사항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될 만큼 수준의 내용도 없었다.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그때는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
다만 조치에 대한 공표는 피해자 보호를 고려해 진행하도록 하겠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