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총선 끝나기 기다리는 檢·공수처...속도 낼 수사는

기사입력 : 2024년04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7일 06:00

'민주당 돈봉투'·'울산시장 재수사' 등 수사 속도 전망
공수처, '수장 공백' 해소 후 이종섭 수사 등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이후 검찰은 그동안 '선거 개입'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다소 속도를 늦췄던 일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출처 = 유튜브 '송영길TV']

◆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수자' 소환 재개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까지 기소하며 조성·전달한 부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지만 돈봉투 수수자들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검찰은 지난해 말이 돼서야 이들에 대한 순차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갔고, 이마저도 제대로 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계속해서 밀리던 소환조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중단됐다. 수수자들이 현역 의원이다보니 이번 총선에서도 대부분 출마해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강제구인 등에 나서진 않았다.

그동안 물밑수사를 계속해 온 검찰은 총선 이후 남은 수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만이 수사가 아니고, 이외에도 다른 증거물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여러가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소환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소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시장 선거개입·50억 클럽' 본격화

비교적 최근 수사가 본격화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과 21일 대통령기록관실과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등을 각각 압수수색하면서 두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과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팀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개입 정황을 의심하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이들을 기소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 1심 재판부가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고, 명분이 쌓인 검찰은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경우 대장동 논란 초기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지만,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못했다.

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현재까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긴 상황이며, 권 전 대법관 수사는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 중 세번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 수장 임명 기다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총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총선 이후 차기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기관 특성상 정치적 사건이 많이 몰려 다수의 주요 사건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 대사 사건 수사에 큰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수장 공백'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떠나면서 두 달 넘게 대행체제로 조직이 굴러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외풍을 막아줄 수장이 없다보니 이 전 대사 사건 등 주요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차기 처장이 정해진 뒤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력재분배 등을 거쳐 일부 사건 수사엔 속도가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