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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기 기다리는 檢·공수처...속도 낼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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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울산시장 재수사' 등 수사 속도 전망
공수처, '수장 공백' 해소 후 이종섭 수사 등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이후 검찰은 그동안 '선거 개입'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다소 속도를 늦췄던 일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출처 = 유튜브 '송영길TV']

◆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수자' 소환 재개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까지 기소하며 조성·전달한 부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했다.

하지만 돈봉투 수수자들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검찰은 지난해 말이 돼서야 이들에 대한 순차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갔고, 이마저도 제대로 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계속해서 밀리던 소환조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중단됐다. 수수자들이 현역 의원이다보니 이번 총선에서도 대부분 출마해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강제구인 등에 나서진 않았다.

그동안 물밑수사를 계속해 온 검찰은 총선 이후 남은 수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만이 수사가 아니고, 이외에도 다른 증거물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여러가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소환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소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시장 선거개입·50억 클럽' 본격화

비교적 최근 수사가 본격화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과 21일 대통령기록관실과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등을 각각 압수수색하면서 두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과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팀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개입 정황을 의심하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이들을 기소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 1심 재판부가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고, 명분이 쌓인 검찰은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경우 대장동 논란 초기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지만,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못했다.

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현재까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긴 상황이며, 권 전 대법관 수사는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 중 세번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 수장 임명 기다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총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총선 이후 차기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기관 특성상 정치적 사건이 많이 몰려 다수의 주요 사건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 대사 사건 수사에 큰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수장 공백'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떠나면서 두 달 넘게 대행체제로 조직이 굴러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외풍을 막아줄 수장이 없다보니 이 전 대사 사건 등 주요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차기 처장이 정해진 뒤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력재분배 등을 거쳐 일부 사건 수사엔 속도가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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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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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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