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배당세 개편 승부수…감세정책으로 경기회복 '마중물'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09:27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09:27

오는 6일 취임 100일…올해 세제개편 고심
상속세 개편 착수…'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금투세·배당세 손질…여소야대 구도 한계
부가세 간이과세 상향…중소기업 세제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 수장이라고 불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인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를 키워드로 삼았다. 혁신과 공정, 이동성을 기반으로 미래세대의 성장을 담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탈출과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최근에는 상속세 개편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다만 최 부총리가 발표한 세제 지원책 대다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과제다. 총선이 지나고 어지러운 정치 형국에서 최 부총리가 상속세 개편 공을 쏘아올릴 역량이 있는 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 '역동경제' 키워드…부가세 간이과제 기준 상향·금투세 폐지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이 발표된다. 역동경제는 최 부총리의 역점 정책 중 하나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최 부총리가 사령탑인 2기 경제팀은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겠다는 뜻이다. 1억400만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올릴 수 있는 기준선이다.

높은 수준의 물가가 계속 유지되자 라면 등 일부 가공식품과 생필품에 부과되는 부가세에 대해 한시적 인하 조치도 고려한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정부에 요구했고, 기재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세와 면세만 있는 한국과는 달리 외국에는 생필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한 축인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인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해당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게 목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했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2년 말 세법을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 말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증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본 2기 경제팀에서 제도 시행도 전에 폐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ISA 가입을 허용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이러한 세제 지원은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다. 건전재정 기조하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2기 경제팀에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라의 곳간지기인 기재부가 감세 정책만 펼치고 있다"며 "적자재정과 감세정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기업 구원투수로 나선 최 부총리…최근 상속세 개편 가능성 시사

최 부총리는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받은 기업이 성장해 다시 배당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는 투자 위축 우려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에 투자 여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환영받았다. 또 기업의 숙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를 주주환원책을 통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시장 기대감이 커졌다.

총선 이후에는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가 예고되어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개최된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2위다. 1위는 일본(55%)이다. 이어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독일(30%) 순이다. OECD 회원국의 최고 상속세율 평균은 15%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평가액에 할증(20% 가산)이 붙어 최고세율이 60%에 육박한다. 최고 상속세율로 따지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1위다. 한국의 세 부담 수준이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도한 세 부담은 기업 활동을 위축게 한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시장에 주식 물량이 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 피해는 개미(개인투자자)가 고스란히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 개편을 서두르는 배경이다.

기재부도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내부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멀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상속세 개편은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소지가 다분하다. 통상 진보 진영은 상속세 조정·인하를 부자감세로 인식한다. 보수 진영은 상속세가 기업의 구조를 왜곡한다고 본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남발한 공약을 뒷수습 하는 것도 일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이후 세제 개편안은 2기 경제팀 의지만으로는 안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민생토론회 등 여러 가지 제기된 세제 지원책을 차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 통과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선이 끝나고 어지러운 정치 지형 속에서 최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상속세 개편 동력을 이어 갈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