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러시아

속보

더보기

[러시아 대선②] 5선 푸틴, 우크라 전쟁 몇 년 더...북한과는 더욱 밀착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6:39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08:2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15~17일(현지시간) 치르는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71) 대통령의 5선이 확실시된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푸틴은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이는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의 30년 통치에 버금가는 기록이자 개헌을 통해 6선도 가능해 오는 2030년 선거에서도 승리하면 2036년까지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하다.

'어차피 푸틴'인 선거이지만 지켜봐야 할 것은 득표율이다. 푸틴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기록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지난 2018년 대선 당시 그는 76.7%로 승리한 바 있다.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 여론조사센터 브치옴(VCIOM)은 지난 6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푸틴의 대선 예상 득표율이 82%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크렘린궁이 밝힌 목표치인 75~80%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와 인터뷰 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높은 득표율은 푸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반영한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더욱 밀어붙일 동력을 얻게 되는 셈이다.

◆ 높은 국민적 지지 등에 업고 전쟁 "2~3년 더" 

푸틴 대통령 선거 캠페인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미국과 서방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것으로 묘사하며 군사작전을 완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제사회에서는 비판받는 러시아 침공의 전쟁이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친(親)러시아 주민들을 해방하고 미국과 서방의 동진(東進)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특별군사작전이다.

엄격한 언론 통제 덕분인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엄청나다. 러시아 독립 여론조사 기관 레바다가 지난해 12월 14~20일과 올해 1월 25~31일 러시아 전역 도시 및 농촌 성인 인구 각각 1606명과 16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지율은 77%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3%포인트(p) 상승한 결과다. 군사작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16%에 그쳤으며 러시아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란 여론도 77%로 나타났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한 주민이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건넨 투표함에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용지를 넣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강력한 국민적 지지에 더해 올해 처음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루한스크, 남부 자포리자, 헤르손 등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지역 4곳에서조차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이를 명분삼아 전쟁을 지속할 힘을 얻게 된다. 병합된 주민들도 푸틴 대통령의 '해방'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조만간" 러시아의 협상 조건에 따라 평화협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 쟁점이 되는 러시아 측 조건은 강제 병합한 4곳을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영토 포기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평화협상 재개는 희박하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지원 없이는 전쟁 지속이 힘든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향후 2~3년 더 전쟁을 이끌 능력을 갖췄다고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바스티안 기게리히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CEO)이 지난달 진단한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인 데다 인도와 중국 등에 원유 수출로 막대한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북한과 '기브 앤 테이크' 더욱 밀착...푸틴, 방북 때 추가 거래할까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서방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드론을 대주는 이란과 미사일, 포탄을 제공하는 북한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했는데 그해 11월 북한은 성공적으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푸틴은 위성 기술을 이전한 대신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미사일 등 전쟁 무기를 지원받고 있다. 최근에도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북한 나진항 위성 사진. [사진=로이터 뉴스핌]

13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러 민간 항공사 JSC 아비아콘 지토트란스의 대형 화물기 'IL-78TD' 화물기가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항공기 추적 결과 이 화물기는 지난 12일 오후 평양에 내렸고 그다음 날 중국과 몽골 상공을 통과해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이 화물기와 항공사는 로켓, 탄두, 헬리콥터 부품 등 군사 장비를 수송해 왔다며 미국이 지난해 제재를 가한 대상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물건을 전달하고 북한산 군수 물자를 실어 돌아왔을 것이란 추측이다.

지난 10일에는 북한의 나진항에 러시아 대형 선박 '레이디R호'가 위성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해당 선박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무기 거래 화물선이다. 북한제 포탄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이 실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러시아는 북한의 조력으로 전쟁 무기를 확보 중인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올해 선거가 끝나고 북한을 답방할 예정이다. 

푸틴은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공동 성명과 패키지 합의문 서명이 있을 것이라고 지난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가 현지 매체에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어떤 추가 협상 거래에 나설지가 관심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에 전쟁 무기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에 핵 프로그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어 러 대선 후에 있을 북러 정상회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