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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정연설 유세장 방불...대선 겨냥 발언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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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7일(현지시간)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이룬 업적을 강조하며 집권 2기 때 공약을 언급하는 등 예상했던 대로 올해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성과를 나열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임기) 4년 더!"라고 연거푸 외치는 등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밤 9시(한국시간 8일 오전 11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1시간여 간의 국정연설 초반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국정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임 공화당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말했다.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며 "이는 터무니 없고 위험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지금 떠나면 우크라이나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내가 푸틴에게 전할 메시지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반대로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곧바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자 그의 열성 지지자들이 의회를 난입했던 지난 2021년 1·6 연방 의회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선거에 관한 거짓과 선거를 훔치려는 음모는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던 일을 언급하며 자신의 다음 임기 때 "다시 이 땅의 법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이라며 "단 3년 만에 1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다. 기록적인 1600만 명의 미국인이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80만 개의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인종 간 부의 격차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임금은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 및 과학법' 통과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수만 개가 창출됐다"면서 "미국은 반도체를 수입하는 대신 민간 기업들이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메이크 인 아메리카' 정책 성과를 거론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낙수 경제 효과 시대가 끝나고 부유층과 대기업이 더 이상 모든 혜택을 누릴 순 없다"며 "내 목표는 대기업과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세금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 더 줄이는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현재 15%인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7일(현지시간) 밤 미국 연방 하원에서 열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행사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에서 급증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나는 '이민자들이 조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이민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가족을 떼어놓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여기 아무도 기후변화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그렇길 바란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 불신론자임을 에둘러 거론하며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현재 전역에 50만 곳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국제전기공조합(IBEW) 근로자들을 비롯해 수만 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 하마스는 인질을 석방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할 근본적인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지상군 투입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두 국가 해법' 만이 중동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고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것을 의식하듯 바이든 대통령은 "내 정치 경력에 나는 너무 어리고 너무 늙었다는 말을 둘 다 들었다"며 자신이 29세 나이에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이 됐을 때 '너무 어리다'는 얘기를 들었고 현재는 '너무 늙었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뜻이다.

그는 "젊든 늙든, 나는 무엇이 지속되는지 항상 알고 있다"며 "바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평생 평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미국의 바로 그 정신"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약화하지 않고 수호하는 미래를 본다. 나는 우리가 선택할 권리를 회복하고 다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보호하는 미래를 본다. 나는 중산층이 마침내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되고 부유층이 마침내 공평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미래를 본다"며 "나는 미국을 믿고 미국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내가 우리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다.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자. 우리는 미국"이라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7일(현지시간) 국정연설 마치고 나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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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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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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