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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늘봄학교 채용 여전, 일부 지역 교사에 업무 전가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4:41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7:18

강사 못구해 시작일 미루고 '땜빵' 교사 투입
예산 부족·희망자 수용 못해 학부모 반발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주요 정책인 늘봄학교가 3월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담당 교사를 구하지 못해 구인 공고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전가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지침과 달리 현장 교사가 업무를 떠안는 경우도 있었다.

6일 뉴스핌 취재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총 10개 시도에서 여전히 늘봄학교 관련 교사를 구하고 있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늘봄학교 방송댄스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학생들과 댄스동작을 함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5 photo@newspim.com

이 중 일부 학교에서는 개학 시점인 4일이 아닌 3월 중순으로 늘봄학교 시작일을 미루거나,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는 "학교에서 11일부터 늘봄학교 시행을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제주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강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해 11일부터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늘봄학교 담당 업무를 아예 교원이 하도록 지시한 곳도 있었다. 강원의 한 교사는 "개학 일주일 전 강원도 교육청은 늘봄학교 강사가 채용되지 못할 경우 기존 학교 교사 등 내부 인력을 활용해 운영하라는 공문을 내렸다"며 "도 교육청은 차질없이 늘봄학교가 준비되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시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늘봄학교 업무 담당자가 필요해 기존 선생님들께 협조를 요청해서 겨우 한 명을 구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른 서울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교사 4명이 늘봄강사 업무를 맡고, 관리자인 교장·교감도 늘봄학교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1학기에 운영하는 늘봄학교는 외부 강사 외에 교장, 교감을 포함하여 희망하는 교원도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현재 1학기에 운영하는 늘봄학교의 경우 프로그램·강사 확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 전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인력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헀지만, 결국 구인난에 현장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준비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강사를 구하지 못한 초등학교의 경우 일단 땜빵 형식으로 늘봄학교에 교사를 투입하고 있다"며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다급하게 진행되는데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제공]

실제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놀이 체육 활동 등으로 구성된 '학습형 방과 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정작 해당 프로그램을 신설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늘봄학교 배정 예산이 부족한 탓에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 1학년 학부모는 "처음에는 프로그램 참여 재료비가 무료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산이 없어 재료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라고 했다.

모든 희망 학생을 수용한다는 정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혼란을 불렀다. 서울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하고 희망자 중 제비뽑기를 통해 참여 대상을 선정했다. 프로그램 구성과 담당 강사 채용 등 준비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한 학부모는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고 돌봄교실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날벼락인 상황"이라며 "모든 희망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황당해했다.

또 다른 경기도의 한 학부모는 "우리 애 학교는 늘봄 프로그램을 3주만 운영한다고 하고 시간도 오후 1시 40분까지만 돼 있다"며 "고작 3주 동안 한 시간 애를 봐주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댔냐"고 분노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그간 교원들이 반발한 건 이 같은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2학기 전면 확대가 도입된다면 이 같은 상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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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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