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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美 의회예산국 "시장금리 더 오른다".. 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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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년물 금리 연말 4.8%"

이 기사는 2월 16일 오후 3시1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글로벌 자산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고도를 높여 연말에는 4.8%선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의회예산국(CBO)에서 나왔다. 

10년물 금리는 내년에도 4%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6년쯤 가서야 후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게 숨을 고른 다음에는 다시 4%대에 진입해 2034년까지 그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CBO는 추정했다.

CBO의 이번 시장금리 전망은 1년전에 비해 제법 큰 폭으로 상향됐다. 미국의 저축률 저하와 재정적자 심화, 국가부채 증가세를 반영한 결과다. 

1. "美 10년물 금리 연말 4.8%"

지난 2월7일 CBO가 공개한 `2024~2034년 재정·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해 연평균 4.6%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평균치 4.0%보다 60bp 높은 수준에서 장기물 금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분기별로 쪼개보면 10년물 금리는 연말을 향해 계속 고도를 높여 올해 4분기에는 평균 4.8%에 이르게 된다. 즉 올 연말 장기물 금리는 현 레벨(2월15일 기준 4.24%)보다 평균 60bp 높아져 있을 것이라는 게 CBO의 기본 시나리오다. 작년 4분기 평균(4.4%)을 40bp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런 다음 10년물 금리는 점진적으로 고도를 낮춰 2026년 4분기에는 3.7%로 내려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및 실효 연방기금금리(EFFR) 전망 [사진=미국 의회예산국(CBO)]

연평균 추이를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해와 내년 계속 성층권(4.6%)에 머무르다 2026년에는 3.9%로 내려서고, 2027~2028년(연평균 3.8%)까지 그 부근에서 호흡을 고른 뒤 2029~2034년에는 다시 4.1% 수준으로 고도를 높이는 전개가 된다.

CBO는 또 오는 2027년까지 불확실 변수로 인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움직일 수 있는 변동 범위를 3.9%~5.2%로 제시하고, 3분의 2의 확률로 이 범위 안에서 아래 위 흔들림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10년물 금리가 다시 5%대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 PCE 물가 상승률 및 10년물 국채 수익률 전망의 변동 범위 [사진=미국 의회예산국(CBO)]

한편 실효 연방기금금리(EFFR : Effective Federal Funds Rate)는 연준의 금리인하와 함께 제법 빠르게 꺾여 내려올 예정이다. CBO는 연준의 금리인하가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봤다.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은 2027년 중간까지 이어져 현재 5.33%인 EFFR이 2027년 중간에는 2.9%로 낮아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무부가 발행하는 3개월짜리 재정증권(T-Bill) 금리 역시 연준의 금리인하 행보에 맞춰 올해 연평균 4.9%에서 2027년 연평균 2.7%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실효연방기금금리 및 3개월 재정증권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의 예상 추이 [출처=미국 의회예산국]

2. 구조적 압박과 기간 프리미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CBO의 전망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의회의 예산심의를 돕기 위해 초당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예측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CBO가 보기에도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는 팬데믹 이전과 확연히 선을 긋는 경로 위에 있다.

* CBO는 자료 작성 과정에서 내규에 따라 저명한 경제학자와 분석가로 구성된 (2년 임기의) 자문단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게 돼 있다. 예측의 신뢰와 전문성을 높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만큼 CBO의 전망이 시장의 시각과 완전히 따로 놀지는 않는다.

CBO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장기물 금리가 크게 꺾이지 않고 지속적인 상방 압력에 노출될 것이라 보는 근거는 친숙한 것들이다. 연방정부의 재정악화와 그에 따른 국채 공급물량 확대, 그리고 이러한 수급 변화가 촉발한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에 대한 시장의 재인식 등이다.

CBO는 "투자자들이 장기물 국채 보유에 따른 위험 보상(기간 프리미엄)을 더 많이 요구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팬데믹 이전과는 다른 상승 압력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4분기에는 10년물 금리가 다시 4.8%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최근 20년 추이 [사진=Koyfin]

이런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저물가 저금리 레짐과 결별을 의미한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 한층 두드러졌던 저물가 추세와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완화)으로 짓눌렸던 `기간 프리미엄`이 부활하면서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를 제법 상회하는 정상적 구조로 회귀하는 것이다.

물론 올해와 내년 연준의 금리인하로 하락하는 단기물 금리를 따라 10년물 금리도 차차 후퇴할 테지만 CBO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26년 이후로도 단기물과 장기물 국채 금리는 모두 팬데믹 직전의 10년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과거 10년보다 더 크게 불어나는 연방정부 부채와 생산성 증대(잠재성장률의 상승)가 실질금리를 밀어올리고,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명목금리도 밀어올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 이번에 CBO가 제시한 10년물 금리 전망치는 1년전(2023년 2월 전망치)보다 거의 전 구간에 걸쳐 20~60bp 높아졌다.

미국 의회예산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전망치는 1년전보다 상향 이동했다 [사진=미국 의회예산국(CBO)]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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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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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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