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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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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G20 회의 계기 양자회담 개최
일본, "다케시마에 대한 일관된 입장 전달"
강제동원 일본기업 공탁금 출급에도 항의
북한 도발 및 북한인권 문제 협력 재확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했다. 조 장관이 가미카와 외무상과 대면한 것은 지난달 10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약 30분간 이어진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 관련 문제,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연이은 무력도발에 나서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및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두 장관은 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02.22 

조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상을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자"면서 "양국 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 다양한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양국 정상의 지도 하에 지난해부터 한·일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올해도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결과 자료에서 가미카와 외무상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말한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 히타치조센의 담보공탁금이 전달된 것에 대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이 문제와 관련해 윤덕민 주일 일본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임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양측 입장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만 언급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탐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장관이 "일·북 관계에 대해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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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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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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