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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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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G20 회의 계기 양자회담 개최
일본, "다케시마에 대한 일관된 입장 전달"
강제동원 일본기업 공탁금 출급에도 항의
북한 도발 및 북한인권 문제 협력 재확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했다. 조 장관이 가미카와 외무상과 대면한 것은 지난달 10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약 30분간 이어진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 관련 문제,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연이은 무력도발에 나서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및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두 장관은 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02.22 

조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상을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자"면서 "양국 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 다양한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양국 정상의 지도 하에 지난해부터 한·일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올해도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결과 자료에서 가미카와 외무상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말한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 히타치조센의 담보공탁금이 전달된 것에 대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이 문제와 관련해 윤덕민 주일 일본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임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양측 입장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만 언급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탐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장관이 "일·북 관계에 대해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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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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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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