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한미-OCI 통합' 법정공방…"경영권 변동 초래" vs "개발 재원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8:53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8: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영권 분쟁 시점·신주발행 방식 쟁점
3월 6일 2차 기일…주주총회 이전 판가름

[수원=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의 1차 분수령이 될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장·차남과 모녀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한미약품의 장·차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한미약품 및 OCI 본사 전경

지난달 12일 한미약품과 OCI그룹은 그룹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OCI그룹 지주사 OCI홀딩스는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기일에서 임종윤·종훈 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양사의 계약에 따르면 OCI그룹 지주사인 OCI홀딩스가 한미약품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가 되고,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이 OCI홀딩스 지분을 갖게 되면서 임종윤·종훈 사장보다 더 높은 지분을 갖게된다"며 "경영권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를 실현시키는 게 이 사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사이언스 측은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어서 그룹 간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의 재무구조는 매우 건전하다"며 "한미헬스케어 합병 이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자회사들 중에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곳들도 있어 얼마든지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주발행은 주주배정 방법으로도 불가능한게 아니었다"며 "이사회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에 대해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했는지 알 수 없다. 이사회 대표이사로 송영숙 회장이 의사를 결정하고 나머지 사외이사들이 따르는 방식에 있어서도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사이언스 측은 신약 연구개발(R&D)을 위한 자금 마련이 시급했기에 OCI그룹과의 통합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 측 법률대리인은 "신약 한 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14년을 연구하고 1.8조의 자금을 투자해야 비로소 성공한다는 내용 보고됐다"며 "이러한 투자 규모는 한미약품그룹 전체를 동원해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도 매출 대비 한미약품그룹의 R&D 투자비용은 업계 최고 수준인 21%였으나 2022년 13.4%로 급감한 상황"이라며 "혁신신약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R&D 투자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신주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OCI홀딩스로부터 안정적인 자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며 "OCI 홀딩스는 연결제무제표 기준 2023년 3분기 1조705억원의 현금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주발행 외에 다른 재원조달 방안이 있다는 임종윤·종훈 사장 측 주장은 한미약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자금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소수주주들에 기대어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시행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은 오히려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경영권 분쟁 시점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임종윤 사장의 한미약품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된 이후 연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배제 되고 송영숙 회장 1인 체제가 됐다"며 "그 과정에서 송 회장과 딸 임주현 사장이 독단적 경영 내지는 임종윤·종훈 사장을 배제하는 여러 행위를 했고, 갈등이 표면화되지 못하던 차에 OCI그룹에 경영권을 기습적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사이언스 측은 "임성기 선대회장의 사망으로 2020년 9월 송영숙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임종윤 사장도 찬성했고, 스스로 판단에 따라 사내이사에서 퇴임했다"며 "이처럼 경영권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주발행 전까지 한미사이언스는 경영권 분쟁이 없었다고 공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종윤 회장은 'Dx&Vx(디엑스앤브이엑스)'에 자신이 소유하던 한미사이언스 주식 27만주를 현물출자해 최대주주됐고, 2022년에는 주식 45만주를 대금으로 투자했다"며 "임종윤이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에 마음 뒀다면 회사 주식 매각하는 일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이 이뤄지게 된 경위 ▲채권자(임종윤·종훈 사장 측)가 검토한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 지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통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3월 6일 2차 기일을 열기로 했다. 양측의 추가 주장과 쟁점 서면 등을 받아본 뒤 시일 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심문기일이 끝난 후 임종윤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한미사이언스-OCI 홀딩스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계약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고 주주와 임직원의 권리가 반드시 보호돼야 함을 드넓게 알리고, 호소하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또한 "과연 임종윤 사장측이 유동성 문제 해결과 R&D 명가 재건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신주발행을 통한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는 한미약품그룹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며 기업가치의 제고는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되돌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입장을 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