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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탈북민→북배경주민으로…김한길 "국민통합 시대적 과제"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7:20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7:20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출범식 개최
사회적 인식 제고·정주환경 조성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21일 통합위 내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북한 이탈 주민의 '북한 이탈'이라는 말꼬리를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통합위는 그간 사용하던 탈북민 또는 새터민이라는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으로 호칭하며 관리 중심에서 자립·자활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2024.02.21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특위 출범식에서 "저는 민주당 대표 시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라며 "민주당 많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여러 번 설득 끝에 과반수 이상 의원들이 찬성해 여야 합의로 오늘날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이탈 주민과 이주 배경 주민은 이번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국민통합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여겨져 왔다"며 "통합위는 이주 배경 주민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두 차례 특위를 가동했고 다양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느덧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 이탈 주민의 역사도 벌써 30년이 지났다고 한다. 또한 대다수의 남한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이 돼가고 있다"며 "진작 진지한 고민이 있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이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북한 이탈'이라는 말꼬리를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다. 여기에는 더 진지한 여러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특위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며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남한 주민의 북배경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불행스럽게도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며 "북배경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현재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배경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미래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 출범에 앞서 수차례 현장 방문과 준비, TF 회의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첫째, 사회적 인식의 제고, 둘째,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의 조성, 셋째,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관리 중심에서 자립 자활, 경쟁력 강화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해 나가겠다"며 "통합위는 북배경주민과 중앙부처 사이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배경주민의 용어부터 교육, 일자리 인식 제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이현출 위원장(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을 포함한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과제별 논의 및 정책 보고서 작성 등의 특위 활동을 시작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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