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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갈등·증오정치 해법으로 제시된 북유럽 SOU 제도는 무엇?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8:47

뉴스핌 KYD '최연혁·함익병의 폴리티컬메디신'
최연혁 "첨예한 대립 사안일수록 대화·설득 필요"
함익병 "빠른 변화 속도 따라 수면 밑에서 갈등 조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한국 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SOU(Statens offentliga utredning) 제도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이와 관련, "정책입안과정의 합리화·협치화·전문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처방을 내놨다.

최 교수는 지난 20일 뉴스핌TV KYD(Korea Yourh Dream) '최연혁·함익병의 폴리티컬 메디신'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며 "토끼보다는 거북이로,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익병 '함익병앤에스더클리닉' 원장은 같은 방송에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니 미리미리 그에 맞춰 100가지든 150가지든 커뮤니티를 만들고, 수면 위로 갈등이 떠오르기 전 그 밑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스웨덴에 살면서, 또 유럽과 미국, 남아프리카를 다니며 비교했을 때 느꼈던 건 제가 1988년에 한국을 떠나 유학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88올림픽도 유치하고, 밝은 미래로 점프업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35년 만에 들어와 한국을 보니 현실에 대한 인식은 그전보다 더하면 더 했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며 "흔히들 얘기하는 갈등의 문제다. 우리가 한국을 조금 더 새롭게 개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보기 위해선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설했다. 

최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토끼를 이긴 거북이의 지혜'를 언급하며 "북유럽 국가들은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제도를 모색했는지, (갈등 해결) 전례가 있는 국가들과 비슷해지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갈등이 낮을 수밖에 없고, 자유·권리·정의·신뢰·기대·행복 수치가 전부 다 상위에 속한다"며 일명 '특별위원회'로 불리는 북유럽의 SOU(Statens offentliga utredning)를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SOU란 북유럽 국가의 제도개혁과 사회갈등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부 주도의 특별위원회 제도로, 국가기록물을 결과로 남겨 놓는다. 정부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지만 독립적 기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탈정치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스웨덴의 경우 SOU 자료는 명칭 변경 이전까지 추적해 보면 1604년 헌법제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1905년까지 894개의 국가조사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SOU 명칭으로 변경된 1922년 이후 2022년까지 8224개의 특별 보고서가 축적됐다. 전자문서로 변환된 이 귀중한 자료는 국가개혁의 역사를 담고 있다.

최 교수는 "정책의 역사와 맥락, 당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전문가·학계의 의견 등이 기록된 보고"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숙의민주주의와 협의민주주의가 잘 구현되는 국가일수록 갈등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숙의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절차가 반드시 들어간다"며 지난해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된 법안들 역시 "SOU만 있었다면 갈등으로 안 갔다"고 주장했다. 

예시로 언급된 법안에는 ▲간호법 ▲노란봉투법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 도입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 ▲달빛철도특별법 등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현안들이 포함됐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가라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빨리빨리 문화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또 내가 해야 된다, 혹은 내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 우리나라의 가장 깊은 뿌리 속을 파보면 '지면 끝장이다'라는 승자 독식주의, 일등주의가 있다"고 해설했다.

함 원장 역시 "우리나라는 지금도 단어를 쓸 때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롱(wrong)하고 디프런트(different)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선거 유권자들의 절반이 넘는다. 그러니 무슨 협의를 하겠나"라 지적했다.

함 원장은 "민주주의란 정해진 파이를 (그게 경제적 이익이 됐든 정치적 이해관계가 됐든) 어떤 배분 비율로 나눠 가질 거냐는 걸 정하는 것"이라며 "좀 더 나은 민주주의는 파이를 어떻게 갈라먹을 것인지가 아니라 파이를 얼마나 더 키우면 알아서 나눠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그런 것도 정치가 해야 될 영역인데, 예전 고속 성장 시기엔 워낙 파이가 크니 나눠 갖기가 쉬웠다면 어느 순간부터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사회가 되니 파이를 키워나갈 생각을 안 하고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이 갈라먹는 법만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 비판했다. 

함 원장은 "그러다 보니 조그만 귀퉁이를 갖고도 누가 더 먹을 건지 아귀 다툼을 벌이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토로했다.

최 교수는 방송 말미 "갈등의 뒤에는 결국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있고 내가 지금 여기 부딪히는 게 차라리 더 이익이겠다는 기대가 있다"며 "토끼보다는 거북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될수록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왼쪽), 함익병 원장. 2024.01.16 mironj19@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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