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장 해법보다 '한표' 급급 경제공약 남발
저출생·소상공인 서민대책서 별다른 차이 없어
IMF사태 '금 모으기 운동' 처럼 국민 총의 모아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역동경제는 성장잠재력과 사회이동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4월중 '역동경제 (간이)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연말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이다. 자신과 현 정부의 경제정책키워드인 '역동경제'를 구현할 실현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한국 경제의 현안이자 중장기과제인 성장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감도 담겨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전년인 2022년 2.6%보다 크게 떨어진 1.4%(한은 속보치) 성장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0.7%)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가 직격했던 2009년 이래 최저 성장률이다.
지난해 2.0%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미친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가진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고물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가운데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다.
한은은 이같은 낮은 성장률에 대해 고물가와 고금리에다 기대했던 IT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데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성장둔화나 퇴조는 이미 수년전부터 예고된 것이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경제환경이 거칠어진데다 한국 경제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었기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산업과 수출분야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며 생산성 저하까지 겹쳐 있다. 외부적으로도 우리와 직접 경쟁하는 중국과 인도의 거센 도전과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여기다 기후변화이슈까지도 한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경제의 출구인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성장담론'이 한창이다. 당장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은총재는 최근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양대 기관간 공조하기로 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방안과 해법을 찾는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총선거에서 성장담론을 사라지고 있다.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한 여야 정치권은 입에 발린 소리같은 공약들만 남발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저출생과 관련한 공약들을 앞다투어 내놓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지원대책을 재원방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모를 확대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대책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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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4.02.16photo@newspim.com |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산형성저축 재도입 ▲ISA비과세한도 2.5배 상향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 온누리상품권 10조원 확대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신설 ▲지역신보보증규모 20조원으로 확대 등의 소상공인, 서민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분야에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책 2배 확대 ▲저금리대환대출 예산 2배 이상 확대 ▲지역화폐 예산및 상시 국고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처 확대 ▲폐업지원금 1000만원으로 4배 확대 △노란우산공제금 비과세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 세제 지원 정책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다. 민주당은 예산 편성권이 없어 포괄적이며 비구체적이다. 결국 여야 모두 '한 표'를 얻기 위한 언어의 포장에서 차이가 있을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경제도 비전이다.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경제살리기'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할 때만 위기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에 '금 모으기운동'으로 대표되는 전국민적 동참이 단군이래 최대 위기라는 IMF사태를 극복하게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우리는 이웃 일본(1.9% 성장)에 IMF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서 추월당했다. 이같은 위기상황에도 국민의 총의를 물어야 하는 총선 공간에서 '성장담론' 자체가 사라진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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