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당근과 채찍' 전략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6:41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7:13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일종의 강제 명령…위반시 법적 처분 가능성도
정부의 빠른 결단 필요…의료서비스 차질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2020년 겪었던 '의료대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 확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골자로 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회유에 나섰다. 일종의 '당근책'이다. 반면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 정부, 국민 믿음 앞세워 의료계 회유…동시에 법정 대응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루 전(18일) 관계 부처의 합동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존경하는 의사 여러분,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드린다"며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을 앞세워 일종의 회유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18 leemario@newspim.com

반면 의료계와 일선에서 대치 중인 보건당국은 법적 대응·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긴급 회의를 갖고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구속 수사'까지 시사하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주동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 대응을 살펴보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며 구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경제정책 방향인 '의료개혁' 필요성을 정당화하면서도 의료대란은 막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 정부, 강경 대응·의료계와 타협 사이 갈림길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이 남지 않았다. 더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의료계와 타협하는 길이다.

우선은 강경 대응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어긴 전공의들에게는 과거와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일종의 경고도 날렸다.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리는 강제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과 마찬가지로 위반 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4.02.19 pangbin@newspim.com

동시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비상 의료 인력 투입 검토 등 내부 단속에 나서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 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며,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23개 병원의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주전 정부의 현장 점검 당시보다 13개 병원, 전공의 480명이 늘었다. 현재도 주요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어 이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예고돼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브란스병원 정공의인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뒤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5'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2745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체 전공의(1만3000여명)의 20%를 넘는다.

만약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 늘어날 경우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기에 현 상황을 지체할 수 없다. 더욱이 코로나 환자가 다시 늘어고 있는데다, 올해 2분기 대유행 발생 위험이 큰 인플루엔자(독감) 확산 가능성도 예고돼 빠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데다, 정부가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놨기에 정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설 경우 당분간 의료 차질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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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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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