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쇼크에 돈 푸는 지자체…"출산지원금 지속성 고민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09:34

통계청, '2023년 11월 인구동향' 발표
인천시, 출생아당 1억…지역간 경쟁↑
출산지원금 효과 단기적…실효성 한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 출생·양육정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 정책이 지역 간 편차가 커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전국 출생아 수 내리막길…지자체간 출산정책 경쟁 치열

24일 통계청의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에서 2022년 24만9186명으로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출생아 수는 충북, 충남, 전남 등 3개 시도에서는 증가하고 서울, 부산, 인천 등 14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사진=셔터스톡]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책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1억 플러스 아이드림(아이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전시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청년세대의 혼인을 유도해 신혼부부의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출산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약 89%(광역 11곳·기초 202곳)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 중 출산지원금 사업의 예산 규모는 5735억원(광역 3614억원·기초 2121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역에 따라 출산지원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까지 편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2022년 기준 서울과 부산, 대수, 경기, 충북, 경남은 첫째아를 출산했을 때 출산지원금을 최소 10만원을 지원하지만 전남은 첫째아여도 최소 1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아 이상부터는 지역별로 편차가 더 커진다.

이렇듯 지자체 간 다르게 설계된 출산지원금은 지원액이 적은 지역 주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이로 인한 위장전입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김신애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은 "출산지원금은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인접한 지자체간 경쟁적 증원이 이뤄지면서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를 고려해 출산지원금 사업 운영 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년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4.01.24 plum@newspim.com

◆ 출산지원금 정부서 지원 vs 특색있는 지역정책 펼쳐야

일각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큰 출산지원금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투입해 일괄적으로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양육정책은 대표적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임신·출산 의료비 ▲초·중·고 교육비 및 급식비 등이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출산지원금 정책에도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기재부는 출산지원금 자체가 지자체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도 이름이 다를 뿐 실상 출산지원금과 마찬가지"라며 "출산에 대한 보상을 이미 해주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국고를 투입한다는 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지원금 정책이 지자체 사업이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가져올 명문이 없다"면서 "저출산 정책이 이제는 위에서 밑으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인구감소의 원인을 분석해 특색있는 저출산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이달 2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4일 서울 소재의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부모급여 관련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2023.01.04 pangbin@newspim.com

아울러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에 관해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신애 과장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상향은 출산율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순 있다"면서도 "양육 및 보육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양육 가구가 지역에 지속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양미선 박사는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을 주는 곳이 있고 분할금으로 지급하는 곳이 있어 연구하기에 까다로웠던 건 사실"이라며 "출산지원금과 또 다른 저출산 정책 간의 연계가 있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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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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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