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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수사, 군장병 목숨보다 소중히 지킬 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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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수사 방해, 윤석열 정부 주류"
"군 지휘부, 특정인 보호 위한다는 의혹 낳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7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보수정권에서, 군장병의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성호 개혁신당 정책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교체의 가장 큰 정치적 원동력이었던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부의 주류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강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1.08 leehs@newspim.com

문 정책대변인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외압이 행사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었다"며 "녹취에서는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팀장에게 절차를 거쳐 수사자료를 인계했음에도, 무슨 사유로 '인계받은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공받은 정도'라는 입장을 표명했는지 묻는다. '청에서 외압이 들어올거다'라는 말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 이어진 통화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사에 임한 자신들이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성토한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해병대 수사관의 말에 경북경찰팀장은 무력감을 느낀 듯 흐느끼기까지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 사건은 20살의 젊은 장병이 사령부의 무리한 지시를 따르다 목숨을 잃은 사건"이라며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즉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정부와 군 지휘부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는커녕,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만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정책대변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은 항명죄라는 명목으로 보직해임되고 말았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 검사가 받았던 모멸감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이 나라가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부당한 개입을 중지하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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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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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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