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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위기] 기업 '파산' 역대 최대…불황에 중소→중견 확대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08:00

2023년 법인파산 신청 건수 68% 급증
법인회생 신청도 57%↑…증가 추세 지속
"고금리·유동성 위기에 건설사 도산 늘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파산 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은 기업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 몇 년간 줄어들었던 기업 회생 신청 건수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 장기화와 유동성 위기로 인한 경기 불황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중소기업 중심이던 도산 사건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5년간 법인파산·회생 사건 신청 추이 [자료=법원통계월보]

'법인 파산' 1년 사이 신청 68% 급증…회생도 57%↑

1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1508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897건)보다 68.11%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2020년 한 해 신청 건수인 1069건을 훌쩍 넘긴 수치로 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다.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회생합의 사건) 신청 건수는 2019년 1003건, 2020년 892건, 2021년 717건, 2022년 661건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11월 신청 건수가 총 915건으로 집계돼 2022년 동기(584건) 대비 5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은 법인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남은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다. 반면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이 일정 금액을 변제 또는 면제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중견 종합건설사까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중소 시공사 등에 연쇄적인 파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시공능력 75위의 대우산업개발과 83위의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범현대가 일가인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인 중견 건설사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도 회생을 신청해 SM그룹이 인수에 도전하고 있다.

이밖에 대창기업과 신일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10위 안팎의 건설사들이 줄줄이 회생을 신청했고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도 경영 악화와 대규모 임금 체불 문제가 겹치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2년 8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들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8.26 pangbin@newspim.com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전대규 변호사는 "상담 오는 분들 대부분이 '이자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한다"며 "코로나19 때는 금리가 제로여서 사업이 좀 안 되더라도 버틸 수 있었는데 결국 회생이든 파산이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생보다 곧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추세에 대해서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기업 가치가 있던 회사들이 금리가 올라가니 사업성이 안 나오고 회생 신청도 하지 못해 대부분 파산으로 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 변호사는 "대형 건설사도 공사 현장이 중단되는 마당에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회생 신청이 되지 않아 문의하거나 상담하는 건설사도 많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기업위기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박영우 변호사도 "처음에는 중소 시공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회생이나 부도의 문제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있어 업계에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 지속…회생·파산 증가 추세도 계속

문제는 올해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 건설업계 16위의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결국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작업)을 신청했고 시장에서는 건설업 전반과 금융권으로 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장에서의 부실기업 '옥석 가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 변호사는 "상반기에는 결국 사업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맞춰 좋은 사업장은 다시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업장이나 중견 이하 시공사들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회생이나 파산 절차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 이후부터 그런 상황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 변호사 또한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건설 분야는 더 상황이 어렵다보니 연쇄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다"며 코너에 몰리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도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원도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제19차 정기회의를 열고 폭증하는 도산 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서울 한 곳뿐이다가 지난해 3월 수원·부산 회생법원이 새로 개원하면서 총 3곳으로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대전, 대구, 광주 등 다른 고등법원 권역에도 회생법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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