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野 쌍특검법 강행 처리에 "총선용 악법…즉각 거부권 건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마지막 본회의서도 입법 폭주 멈추지 않아"
"대장동 특검, 이재명 수사 방해하는 방탄용 악법"
"김건희 특검, 총선 기간 내 가짜뉴스로 민심 교란"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처리를 강행하자 규탄대회를 열고 "총선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 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탄특검 중단하라', '정쟁특검 결사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쟁유발 특검강행 국민들은 분노한다", "짬짬이 특검야합 국민주권 지켜내자", "이재명 방탄특검 입법폭주 중단하라", "총선용 민심교란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28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만이라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국민께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 다수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 하고도 기소는 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총선 기간 중에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니 수사 대상도 혐의 사실도 특정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조문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총선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 주권을 교란할 생각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며 "민주당이 민생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국민도 민주당을 저버린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이상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라며 "신속하게, 당당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더 이상 다수를 앞세운 의회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섰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