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선거범죄 신속 대응" 경찰청-대검찰청, 22대 총선 대비 수사기관 협의회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4:52

수사준칙 개정 사항 활용
허위사실유포·금품수수·공무원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내년 4월 치뤄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1년 형사사법절차 변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로, 경찰과 검찰이 긴밀히 협력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며 지난 11월 개정된 수사준칙 제7조 1항과 2항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건에 대해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장 접수 이후 양 기관이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기로 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경찰은 의견을 제시·교환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사건을 경찰에 이송할 경우 신속히 이송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과 검찰 선거수사전담부서 사이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14개 권역(18개 시도경찰청과 14개 지방검찰청), 각급 관서별(259개 경찰서와 60개 검찰청)로 책임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협력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한다. 관서별로는 구체적인 사건 수사사항, 증거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 수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의견교환을 나눌 예정이다.

양 기관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대응 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정례·수시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 절차와 수사현장에서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