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해병대원 순직' 국정조사·특검 촉구 농성…"수사 외압 실체 밝혀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7:16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7:16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전국청년위원회 일동
전용기 "억울한 청년 희생, 진상과 수사 외압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TF)와 전국청년위원회 일동은 14일 고(故)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12월 임시회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처리하고,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회견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는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며 "억울한 청년 해병대원 희생의 진상과 그 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12.14 yunhui@newspim.com [사진=전용기 의원실]

전 의원은 "20대 해병대원이 폭우에 실종된 국민을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벌써 다섯 달이 되어간다"며 "그러나 아직도 순직 해병대원 죽음의 원인도, 그 책임자도,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건 축소 및 은폐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법과 원칙대로 임무를 수행했고, 해병대 사령관조차 진실되게 조사를 했기에 문제없다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입건되어 보직 해임되고 재판정에 서 있을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외압의 흔적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 또한 수사외압을 느꼈다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종섭 당시 장관의 국방비서관은 '지휘책임자는 징계로' 해달라며 '법무관리관의 개입'을 직접 언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내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중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것'이라 발뺌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들께서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 큰 불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의 국민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국회가 나서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지난 9월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법정기한인 최장 240일의 기간을 꽉 채울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라며 "이미 우리는 5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고,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책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에게 숨을 곳을 마련해주는 식의 잘못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도 서둘러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 11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면서 "국정조사 운영과 구성을 정하고, 작동시키기만 하면 될 일이다. 1달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또한 국회의 일원으로서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 실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결단해주시길 촉구한다"며 "국민의 죽음 앞에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는 이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물으실 것"이라 당부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 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자 고발장 접수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임호선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 위원, 박 위원장, 지상록 위원. 2023.09.05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