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금감원장 "현 경영진 '들러리' 역할 경영승계시스템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8:39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진행
지배구조 개선 '모범관행' 논의
현 경영진 '셀프연임' 및 불공정 승계절차 우려
이사회 강화 및 공정한 경쟁 시스템 도입 유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 경영진의 '셀프연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경영승계시스템은 반드시 바꾸겠다는 의지다. 부동산PF 연체율 증가와 관련해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며 총선 이후 '위기론'을 일축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실적적인 관리 통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만나 기탄없이 들었다"며 "일부 내용은 모범관행에 반영했으며 그렇지 못한 부분은 향후 로드맵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었던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2yym58@newspim.com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에 대해 30개의 핵심원칙을 담고 있다.

경영진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승계절차 과정에서 CEO 외부후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 CEO 선임 절차가 특정 인물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공정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금융지주 부회장직도 회장이 셀프연임을 하는 것보다 진일보된 제도는 맞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나 경쟁력 있는 외부후보가 차단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이사회가 경영진을 관리하고 감시해 최근 문제가 된 불완전 판매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 미리 경영진이 어떤 경과가 동기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등을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영승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국내 금융그룹의 대부분이 대주주가 없는, 이른바 '주인없는'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직 CEO가 마치 대주주처럼 과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부회장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현 회장 또는 행장 등 경영진,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들러리를 서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면 그건 적절치 않다"며 "모범관행에 담긴 정신은 이런 공정성과 투명성을 구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장 선임시 은행임원추천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지주 회장의 개입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임추위를 만들었다면 그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경영능력이 검증만 되면 지주회장이나 은행장이 3연임 또는 그 이상을 해도 상관없다. 지배구조 개선은 특정 인물이 연임을 하기 위해 경쟁 후보를 제거하거나 이사회에 절대적 권한 등을 행사하는 것들을 막기 위함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 증가와 관련해서는 "총선 후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PF 연체율은 올 3분기말 기준 2.42%로 2분기말 2.17%에 비해 0.25%포인트(p) 상승했다. 정부의 정상화 조치에도 연체율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연말 이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부동산PF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고 있다. 사업성이 있는 곳은 지원하고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형태의 조정이나 정리를 불가피하다"며 "생산성이 높은 곳과 낮은 곳과의 자원 재배치는 당연하다. '옥석 가리기'라는 대원칙은 한번도 흔들린 적 없다. 질서있고 정돈된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