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취업 포기하는 3포 세대 위해 1호 선정"
"초중등 폐교·지자체 공공시설 활용 연합기숙사 설립"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LAB2030은 11일 자체 간담회를 열고 청년정책 1호 공약으로 '월 20만원 공공기숙사 5만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 폐교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연합기숙사 확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LAB2030 단장을 맡고 있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1호 정책 선정 배경으로 "곧 있으면 수험생들의 입시기 마무리 되기 때문"이라며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저렴한 가격의 기숙사 공급이 꼭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자리한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했는데 총 231개로 역동적이고 신선한 것들이 많았다"면서 "고민스러웠던 건 뭘 1호로 할 건가였는데, 청년들이 어려움으로 결혼과 출산, 취업까지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 의원은 "서울 대학가 원룸의 경우 평균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수준이다. 신촌 등 일부 지역은 80만원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주거부담이 크면 학생들이 월세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집안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부각했다.
홍 원내대표도 "(3포 세대라는) 얘기가 나온 건 벌써 십수년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청년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거 안정성으로, 기숙사를 대거 공급해 낮은 가격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대학에서 기숙사 공급이 있었는데 기업의 사업적 방식으로 하다보니 실제 대학생들에겐 빛 좋은 개살구로, 너무 비싼 가격으로 제공되더라"라며 "학교 기숙사인데 수익 모델화해 나타나는 현상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낮은 가격에 아주 깨끗하고 양질의, 스마트한 환경을 제공해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게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과거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지었던 민자 기숙사의 50~60만원에 이르는 지나치게 비싼 기숙사비가 논란이 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사학진흥재단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아 기숙사를 짓고 장기 융자로 상환하는 행복기숙사를 추진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사립대 행복기숙사 추진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국립대 부지를 활용한 연합형 행복기숙사를 추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안타깝게도 올해는 단 한 곳도 추진된 적이 없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 들어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광역시 소재 대학에 행복기숙사를 더 건립할 수 있게 민주당이 나서서 여건을 만들고 예산 지원을 촉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공급을 추진할 기숙사 5만호 중 3만호는 폐교했거나 폐교 예정인 학교의 부지를, 1만5000호는 국·공립대 내 부지를, 나머지 5000호는 공공택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폐교 혹은 폐교 예정인 수도권 내 학교들의 활용에 관해 각 시 교육청과 합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학가 원룸업자들의 반발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 중재안이 마련돼 있냐'는 질문에 "연합기숙사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들어가 있어 다른 다양한 수요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숙사를 대학 내에만 짓지 않고 바깥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게 충돌을 피하는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이어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뼈 아픈 부분인데, 원래 대학 내 공공기숙사를 건립하려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BTL 내지 BTO 방식의 민자 기숙사로 한 것"이라며 "그렇다 보니 실제 대학가 주변 원룸과 기숙사의 가격 차이가 없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민간 투자를 통해 장사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는 데는 실패한 것"이라며 "이 공공기숙사 사업은 그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 첨언했다.
이날 간담회엔 LAB2030 단장인 홍정민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박영훈 LAB2030 총괄간사,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박예담·홍은영 학생, 최민석·선다윗 대변인도 함께 자리했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