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내 요소와 요소수 재고량이 4.3개월분으로 늘었다.
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 공급망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달 중국이 요소 수출 통제를 시작한 이후 제3국을 통해 1만톤의 신규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총 4.3개월분의 재고량이 확보됐다.
주유소의 요소수 평균 판매가격도 1602원으로 평시(1300~1800원)와 비교할 때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요소수 재고는 평시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2021년 요소수 사태 당시 가격이 10배 수준으로 인상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 요소 판매가격 평균 1602원 '안정적'
정부는 요소수 발생 직후 업계 점검 및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6일 경제안보핵심품목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관계부처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했다. 정부는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범부처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수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3.3%→0%), 사우디(6.5%→0%) 등 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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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방안, 타당성 등 검토 용역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화물·버스·건설기계 업계 및 주유소 등에 협조 요청을 했다"면서 "부처별 대중국 채널을 통해 중국과 기존 계약물량 수출재개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흑연·갈륨·게르마늄 수급 차질없어
정부는 흑연과 갈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우선 흑연은 중국 정부가 12월 1일부터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이중용도(군용) 여부를 심사해 수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흑연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 필수소재이며,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액 기준 중국의존도는 천연흑연은 94.4%, 인조흑연은 93.0% 수준이다.
정부에 따르면, 업계는 수출통제 시행 이전부터 재고를 확대해 업체별로 3~5개월분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인조흑연 생산공장 조기 증설을 위한 신속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소부장 협력모델로 인조흑연 R&D 지원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흑연 보유국인 탄자니아를 통해 천연흑연 원소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흑연 수급대응 TF를 통해 국내 업계 수급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있다"면서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갈륨과 게르마늄의 경우 수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상무부가 이중용도(군용) 여부를 심사해 수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중이나, 대체 수입처, 리사이클링 등으로도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중국 정부가 수출통제를 시행한 이후 국내업체 수입분도 수출허가를 순차적으로 발급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확보한 재고와 국내 도입이 계속되고 있어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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