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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제시 "인구가 곧 미래, 전 세대가 행복한 김제시대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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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인구정책...전입장려금 20만원·이사비 30만원, 정착지원금 100만원, 결혼축하금 100만원
주거 3종패키지 지원...청년부부 주택수당 30만원, 임대보증금 2000만원, 전세 대출이자 200만원
청년 자립 집중 지원...취업청년 정착 1800만원, 청년 창업 지원, 김제 청년공간 운영, 창업농 육성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동향'에서 올 3/4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0명 감소했다. 역대 최저수준이다. 월별 출생아수도 6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돌면서 연간 합계 출산율 또한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출산율의 선행지수인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저출산 기록이다. 저출산·고령화에다가 청년인구 유출은 자치단체들의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김제시가 인구증가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어 여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성주 시장이 당선되면서 민선 8기 시정의 핵심목표로 '인구성장시대'를 내걸었다.

이를 토대로 전북권 4대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면서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펼쳐온 각종 인구정책이 실제 지역인구 증가로 이어져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김제시는 3대 인구 리스크로 불리는 저출산, 청년 인구감소, 초고령화가 상존하는 지역소멸위기 경고등이 켜진 지역으로 행안부가 분류한 89개 지자체의 하나다.

김제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역동적인 청년 성장 문화를 구축하고 과감한 출산장려정책 및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 정착 촉진을 위한 선제적인 인구정책을 펼쳐 온 결과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제4회 김제시 인구의 날 기념행사[사진=김제시]2023.12.05 gojongwin@newspim.com

전세대 시민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김제시는 2019년 8월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장려금(1인당 20만원) ▲전입이사비(세대당 30만원)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1인당 100만원) ▲결혼축하금(세대당 1000만원) ▲군장병 상해보험 ▲대학생 생활안정비(학기당 30만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주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800만원에서 다섯째아 18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청소년 드림카드(월5만원)를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청년부부 주택수당(분기별 30만원, 최대 10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최대2000만원한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최대 7년) 등 주거 3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취업청년 정착수당(5년, 최대 1800만원)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동영상강의, 관리형 독서실 등 맞춤형 학습환경 제공)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All-Re)' ▲김제 청년공간E:DA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청년창업농 육성지원 등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들을 꾸준히 추진중이며 인구정책 공모전(청년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인구정책 UCC 공모)을 통해 새로운 시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을 비롯 각계각층이 설 명절을 맞아 김제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환영하며 김제주소갖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김제시]2023.12.05 gojongwin@newspim.com

미혼청년 직장인의 삶, 다채로운 '경험의 장' 제공

지역 내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바쁜 일상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관내 결혼 적령기 청년에게 건강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장인 힐링LIFE 퇴근 후 설렘'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서로의 취미생활을 공유하면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혼, 출산, 육아하기 좋은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박차 

김제시는 '출생만 하면 김제시가 키워준다'는 출생 사회적 책임과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 다자녀 인증앱 개발,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사업 추진,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등 인구 유입,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등 출산 친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아울러서 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김제시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올해 4회째를 추진했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과 공직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인구정책 유공자 시상식, 인구의 날 기념 퍼포먼스, 김제시 가족센터·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등 5개의 민·관이 참여한 부대행사 운영을 통해 인구절벽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한층 높였다.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및 김제愛 주소갖기 실천...인구 감수성 향상

김제시는 인구감소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형성 등의 내용으로 미혼 공직자 강의식 교육과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함께해요! 김제사랑 주소갖기'유관기관-실과소, 설·추석 명절 캠페인, 길거리 캠페인, 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 학생 전입 홍보 등 공직자와 시민이 하나되어 내 고장, 내 직장 김제에 인구 유입을 위한 붐 조성에 동참하여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8개 분야 ①결혼․주거․다자녀 ②임신․출산 ③영유아 ④아동‧청소년 ⑤청년 ⑥신중년․노년 ⑦귀농귀촌지원 ⑧전생애 등의 시책을 담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 및 인구정책 홈페이지 구축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노을피크닉에서 정성주 시장이 청년창업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사진=김제시]2023.12.05 gojongwin@newspim.com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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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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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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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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