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김제시 "인구가 곧 미래, 전 세대가 행복한 김제시대를 열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07:52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08:07

맞춤형 인구정책...전입장려금 20만원·이사비 30만원, 정착지원금 100만원, 결혼축하금 100만원
주거 3종패키지 지원...청년부부 주택수당 30만원, 임대보증금 2000만원, 전세 대출이자 200만원
청년 자립 집중 지원...취업청년 정착 1800만원, 청년 창업 지원, 김제 청년공간 운영, 창업농 육성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동향'에서 올 3/4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0명 감소했다. 역대 최저수준이다. 월별 출생아수도 6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돌면서 연간 합계 출산율 또한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출산율의 선행지수인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저출산 기록이다. 저출산·고령화에다가 청년인구 유출은 자치단체들의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김제시가 인구증가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어 여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성주 시장이 당선되면서 민선 8기 시정의 핵심목표로 '인구성장시대'를 내걸었다.

이를 토대로 전북권 4대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면서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펼쳐온 각종 인구정책이 실제 지역인구 증가로 이어져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김제시는 3대 인구 리스크로 불리는 저출산, 청년 인구감소, 초고령화가 상존하는 지역소멸위기 경고등이 켜진 지역으로 행안부가 분류한 89개 지자체의 하나다.

김제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역동적인 청년 성장 문화를 구축하고 과감한 출산장려정책 및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 정착 촉진을 위한 선제적인 인구정책을 펼쳐 온 결과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제4회 김제시 인구의 날 기념행사[사진=김제시]2023.12.05 gojongwin@newspim.com

◆전세대 시민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김제시는 2019년 8월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장려금(1인당 20만원) ▲전입이사비(세대당 30만원)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1인당 100만원) ▲결혼축하금(세대당 1000만원) ▲군장병 상해보험 ▲대학생 생활안정비(학기당 30만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주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800만원에서 다섯째아 18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청소년 드림카드(월5만원)를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청년부부 주택수당(분기별 30만원, 최대 10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최대2000만원한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최대 7년) 등 주거 3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취업청년 정착수당(5년, 최대 1800만원)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동영상강의, 관리형 독서실 등 맞춤형 학습환경 제공)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All-Re)' ▲김제 청년공간E:DA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청년창업농 육성지원 등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들을 꾸준히 추진중이며 인구정책 공모전(청년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인구정책 UCC 공모)을 통해 새로운 시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을 비롯 각계각층이 설 명절을 맞아 김제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환영하며 김제주소갖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김제시]2023.12.05 gojongwin@newspim.com

◆미혼청년 직장인의 삶, 다채로운 '경험의 장' 제공

지역 내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바쁜 일상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관내 결혼 적령기 청년에게 건강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장인 힐링LIFE 퇴근 후 설렘'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서로의 취미생활을 공유하면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혼, 출산, 육아하기 좋은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박차

김제시는 '출생만 하면 김제시가 키워준다'는 출생 사회적 책임과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 다자녀 인증앱 개발,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사업 추진,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등 인구 유입,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등 출산 친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아울러서 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김제시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올해 4회째를 추진했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과 공직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인구정책 유공자 시상식, 인구의 날 기념 퍼포먼스, 김제시 가족센터·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등 5개의 민·관이 참여한 부대행사 운영을 통해 인구절벽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한층 높였다.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및 김제愛 주소갖기 실천...인구 감수성 향상

김제시는 인구감소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형성 등의 내용으로 미혼 공직자 강의식 교육과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함께해요! 김제사랑 주소갖기'유관기관-실과소, 설·추석 명절 캠페인, 길거리 캠페인, 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 학생 전입 홍보 등 공직자와 시민이 하나되어 내 고장, 내 직장 김제에 인구 유입을 위한 붐 조성에 동참하여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8개 분야 ①결혼․주거․다자녀 ②임신․출산 ③영유아 ④아동‧청소년 ⑤청년 ⑥신중년․노년 ⑦귀농귀촌지원 ⑧전생애 등의 시책을 담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 및 인구정책 홈페이지 구축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노을피크닉에서 정성주 시장이 청년창업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사진=김제시]2023.12.05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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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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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