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 법정인증을 보유하면 직접생산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성능인증 평가에서 우대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 "중소기업 부담 낮추고 구매 실효성 높인다"

중기부는 직접생산 기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HACCP 등)을 보유한 경우, 중기 간 경쟁시장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 현장실태조사'를 내년 상반기부터 생략한다.

중소기업 중복 조사 통합 및 이중 제재처분 감경도 추진한다.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한 사후관리 성격인 중기부 직접생산조사 및 공공기관 등 품질조사를 내년부터 합동으로 추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동일 위반 건으로 타법과 판로지원법의 입찰 참여 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감면해준다.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선정평가 단계·기간 단축도 진행된다.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내년에 판로지원법을 개정해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제품 선정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기술개발제품 중 시범구매제품 선정평가 기간도 4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이달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실효성도 높인다. 

비(非)중소기업 제품구매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도 강화한다. 중기제품 구매 공공기관(856개)을 대상으로 '유통 중소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등 비중소기업 제품구매 현황을 이달 중 조사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판로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한 제재에도 나선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실제 구매금액보다 부풀려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내년 상반기부터 강화한다.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50%) 미달성 기관을 조사해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사전협의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대외공표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 집중 관리를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중기 간 경쟁제도 성과분석 및 의존기업 민수시장 진출을 유도한다. 

631개 경쟁제품별로 국내 부가가치 창출, 매출·고용 증감, 경쟁력 수준, 특정기업 독과점 현황 등 중기간 경쟁제도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내년에 추진한다. 중기 간 경쟁시장 의존기업 현황 분석을 추진하고, 의존기업의 민수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연구용역을 내년에 진행한다.

◆ "신제품 참여기회 확대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유도한다"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정비를 통한 신기술 제품의 진입을 촉진한다. 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산업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식·진부화된 기준은 개정·최신화한다. 

중기 간 경쟁제품에 다양한 신산업 제품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단체를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한다. 현재 중기중앙회 단독으로 추천했지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모두 7곳에서 추천에 나서게 된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시 신제품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완화를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 발굴·매칭 및 실증을 지원한다. 공공구매망을 활용,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을 발굴·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를 이달부터 독려한다.

지역별로 공공수요와 혁신기업제품을 연계하는 설명회·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미충족)공공수요·성공사례 등을 공공구매망에 공유한다.

신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고, 실증결과를 공개해 유사수요 공공기관의 추가구매를 내년부터 유인한다.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구매론 참여은행(6곳)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납품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을 내년에 신설한다.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을 유도한다. 

부품 국산화 대상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공고한다.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전후방 파급효과를 위해 핵심부품의 국내산 활용이 중요한 경쟁제품을 이달 중 발굴한다.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이 높은 경쟁제품 현황, 국내 대체부품(업체) 현황 및 가격·산업경쟁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산부품으로 대체해 생산이 가능하고 산업육성이 필요한 경쟁제품을 선별한다.

부품 국산화 기업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 경쟁제품 구매 입찰 심사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직접생산 확인을 간소화한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성능인증' 신청시 평가에서 우대한다. 적합성 평가 항목에서 국산화 대체 정도에 따라 가점(3~5점)을 부여한다.

부품국산화 대상 경쟁제품의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는 기술력·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완제품 납품기업과의 협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강화한다.

부품국산화 제품의 공공구매 확산을 유인한다. 국산화 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기관·담당자에게는 포상한다.

공공조달 입찰심사시 부품 국산화 경쟁제품을 우선심사·구매할 수 있도록 신인도 한도외 가점 부여 등 평가기준을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한다.

경쟁제품 신규지정시(2025~2027년 적용)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 및 대체가능성,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 등을 조사해 내년 하반기께 국산부품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직접생산 확인 방식 변경을 통한 국산화도 유도한다. 직접생산을 '국내에서 부가가치 일정비율 이상(예:30%)을 창출'하는 조건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연구용역을 내년에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