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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복구해야…중소기업·근로자 윈윈 제도"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7:26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7:26

청년내일채움공제, 금액 및 대상 대폭 축소
野 "확대해야...청년 경력·자산 형성 효과 분명"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복구를 위한 청년 여론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소영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청년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부족한 인력을 청년 근로자로 충당할 수 있어 서로 윈윈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일반 청년들이 참석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내일채움공제 여론 청취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8 leehs@newspim.com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올해부터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근로자만 가입대상으로 작년에 비해 그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작년 기준 가입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였다.

근로자와 기업의 납입 금액은 각각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씩 올랐고, 2년 만기 시 받는 정부 지원금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존 사업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청년 인턴제를 청년 중심이 되는 자산 형성 방식으로 개편한 제도"라며 "구인난에 시달리던 기업에는 장기근속을 통한 생산성 증대, 청년에겐 초기 경력과 자산 형성이라는 긍정 효과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일하는 청년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확대하고 개선해야 할 제도"라며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진짜 청년 일자리 정책 예산은 삭감하고, 단기 일자리 경험을 해주는 예산만 대폭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 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통해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과다 증액시킨 청년 취업 지원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은 말 그대로 인턴 일자리, 알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이라며 "윤석열표 청년 취업 예산은 철 지난 유행어와 같은 청년 희망 고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내일채움공제 여론 청취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8 leehs@newspim.com

양 위원장은 "청년 당사자들과 중소기업에게 호평받는 제도를 뚜렷한 보완책 없이 예산을 축소하고 사실상 폐지하려는 이유를 청년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 인력난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발제자로 참석한 김준형 씨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민주당과 아무런 관련 없는 평범한 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를 촉구했다.

김 씨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원동력"이라며 "꾸준히 한 회사를 다님으로써 사회에 자리 잡아 성취감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지원 정책을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청년 실생활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그 첫 단추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상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주 정책위부의장, 이학영, 김영진,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소속 성준형 대변인, 박한울 수석대변인, 김종우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 김민주 충남도당 대학생위원장, 최명석 인천시당 대학생위원장이 자리했다. 청년발제자로는 김지원, 김준형, 장한솔, 김지환 씨가 나섰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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