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②전용기 "청년 공천 비율, 단 한번도 지켜진 적 없어…실제 참여 기회 줘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2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12월02일 08:43

"청년 비하 현수막, 주체 아닌 대상으로 봤기 때문"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 가동으로 혁신 바탕 마련"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젊은 꼰대는 유권자들이 바로 단죄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겠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권력을 얻고 싶은 게 아닌, 권한을 얻어 일을 하고 싶은 게 청년 정치인들의 목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1991년생으로 올해 32세인 전 의원은 역대 민주당 의원들 중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 초선이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는 당내 청년 정치인들을 대표하는 전국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현재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분구될 예정인 동탄2신도시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평균 연령이 34.7세인 해당 지역구에서 자신과 또래인 주민들을 대변하며, '젊은 정치'를 위한 혁신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1.29 leehs@newspim.com

◆ 공감대 부족·청년 대상화…세대 교체로 타파 필요

민주당 총선기획단 소속으로 청년 정치인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는 전 의원은 최근 기획단 발표와 관련 "세대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총선기획단은 ▲현역 불출마 지역구 포함 전략지역에 청년·여성 우선 공천 ▲공천심사 및 경선 시 우대 강화 ▲2030 출마자 공천심사 등록비 면제 ▲청년·여성 선거지원단 운영으로 체계적 선거 준비 지원 등의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청년·여성 할당을 요구하는 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절대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당헌당규에서 요구하는 청년 10% 비율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최연소 의원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공감대 부족'을 꼽으며, "법안을 하나 발의하려고 해도 공동발의 받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기성 정치인들 사이 세대 대표성을 띄는 법안을 발의할 때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300명 의석이면 청년 의원들이 30명 정도는 있어야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며 청년 정치인들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고 부각했다.

이를 위해선 정치권이 청년을 대상화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당 차원에서 내건 현수막 문구가 '청년 비하'로 논란이 되었던 것 역시 청년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 의원은 "청년들을 메시지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망한다"며 "실제로 청년 세대를 정치에 참여시키고 기회를 줘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당이 젊어지고, 정치가 젊어지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이런 이야기해 주면 좋아하겠지' 하고 끌고 오다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정치의 권위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1.29 leehs@newspim.com

◆ 청년 정치인 육성 일조하고파…혁신 운동장 깔아줘야

전 의원은 청년 정치에 항상 따라오는 우려와 불신의 시선과 관련 "과도하게 많은 권력이 위임된 상황에서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그를 휘두르려고 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소 방안에 대해선 "권한은 늘리되 권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혁한다면 자연스레 사고 치는 청년 정치인들도 줄어들고, 점차 개선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라 하면 지역의 엄청난 유지고, 받들어 모셔야 될 사람이란 인식이 있었다면, 젊은 정치인이 들어오면서 그런 선입견을 깨버려야 한다"고 부각했다.

올해로 32세인 전 의원은 재선, 3선을 연이어 한다 해도 40대가 채 되지 않는다.

향후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과업을 묻자, 그는 세대 교체를 통한 정치 개혁에 일조하고 싶다는 답을 내놨다.

전 의원은 "한국은 당원 경선하려고 하면 가장 많은 세대가 40~60대다. 운동장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는 젊은 나이에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매개 삼아 성장하고, 후배들을 많이 유입시켜 청년 정치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일해 제도를 바꿔내면 바뀐 제도 내 개혁이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이제 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세게 가동해야 하고, 그렇게 키운 사람들로 하여금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운동장을 깔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다양한 혁신안이 나왔을 때 지도부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국민들도 욕만 할 게 아니고 나쁜 정치엔 표로 더 심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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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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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