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인당 소비 17세 때 3575만원 최대…사교육비 부담 '그늘'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4:05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4:13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 발표
총소비 1149조...전년대비 6.2% 증가
노동소득 1040조…고령층 소득 늘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2021년 총소비가 전년대비 6.2% 늘어난 1148.8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또 고령층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자립연령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인당 지출이 17세 때 35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서 사교육비 지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국민이전계정' 통계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노동소득과 소비의 차이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적자/흑자 분포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자원의 재배분 흐름을 파악해 분석한 통계다.

2021년 국민이전계정 통계 [자료=통계청] 2023.11.28 dream@newspim.com

우선 지난 2021년 총소비는 1148.8조원, 노동소득은 1040조원으로 나타나 총 108.8조원의 생애주기적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생애주기는 개인이 현재 노동을 통해 소비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소비와 노동소득 및 그 차액인 생애주기적자로 구성된다.

노동연령층(15~64세)은 179.7조원 흑자,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51.8조원과 136.7조원의 적자가 발생됐다. 청장년층 나이에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자녀와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모습이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7세 때 3527만원으로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교육비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로서 사교육비 부담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그래프 참고).

또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에 진입하고, 43세에는 1792만원으로 최대 흑자였으며,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는 17세로 3575만원이며, 유년층은 교육소비 영향이 크고, 노년층은 보건소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국민이전계정 통계 [자료=통계청] 2023.11.28 dream@newspim.com

1인당 노동소득은 16세까지는 없다가 점차 증가해 43세(3906만원)가 정점이며 이후 점차 감소했다. 노동소득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040조원, 이중에서 노동연령층은 996.7조원으로 전체 노동소득의 95.8%를 차지했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부분은 이전과 자산재배분을 통해 충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275.4조원은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52.4조원, 118.6조원씩 이전됐다.

정부는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174.1조원)된 세금과 사회부담금 등으로 유년층(83.2조원)과 노년층(90.9조원)에 교육·보건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으로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족부양 등을 위해 노동연령층에서 101.3조원 순유출되어,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69.2조원, 27.6조원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을 매개로 한 자산재배분은 유년층에서 0.6조원 순유출, 노동연령층(95.7조원)과 노년층(18.2조원)은 순유입됐다. 공공자산재배분은 모든 연령에서 순유출이 발생됐다.

통계청은 "연도별로 보면, 흑자 진입 연령은 27~28세로 일정한 편이나, 적자 재진입 연령은 61세로 나타나 2010년의 56세에서 점차 늦춰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2021년 국민이전계정 통계 [자료=통계청] 2023.11.28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