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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승부는 결선투표"…대역전극 쓰며 사우디 제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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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 29일 오전 1~2시 개최지 결정 예정
사우디 3분의2 득표 저지하며 로마 표심 흡수 전략
尹대통령·김진표 의장·정부·재계 총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하루 앞두고 온 국민의 관심이 개최국 선정 결과에 쏠려 있다. 우리나라는 부산을 개최 후보지로 선정하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부, 국회, 재계 모두 총력을 다해 뛰어왔다.

최대 경쟁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다. 현 시점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우세하다는 평가지만, 우리나라는 결선투표에서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6 photo@newspim.com

오는 28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 투표 결과는 한국시간 오전 1~2시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182개국 BIE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1국 1표제이며 첫 투표에서 3분의2를 얻은 도시가 없을 경우 1,2위 국가들의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사우디는 우리나라에 1년여 앞서 일찌감치 도전에 나섰고 오일 머니를 강조하며 회원국의 표심을 공략했다. 이후 우리나라가 전 국가적으로 지원전에 나서며 기류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다른 경쟁자인 이탈리아의 로마와의 3파전에서 우선 3분의2 득표를 저지하며 2위로 진출, 로마를 지지했던 국가들의 표심을 흡수해 역전극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로마를 지지했던 국가들의 결선투표 표심을 끌어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를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은 2030년 부산엑스포를 개최해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문제를 포함해 인류가 마주한 도전과제들을 국제사회와 함께 고민하여 풀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엑스포는 세계인 누구나 참여하여 고유의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고 보다 나은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화합과 연대의 장소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부산이 그러한 축제의 무대를 여러분께 선사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사우디의 오일 머니 대신 기후 위기, 양극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부산엑스포의 장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22 photo@newspim.com

김진표 국회의장도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부터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은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의회외교의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하반기 엑스포 홍보 외교에 힘을 쏟았다. 동유럽 폴란드·루마니아를 시작으로 남유럽 거점국 스페인·포르투갈을 공식 방문하고, 뒤이어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열린 IPU 참석을 계기로 탄자니아 등 6개국 의회 정상들을 연이어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또 중국 리잔수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비롯해 동남아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중앙아시아(투르크메니스탄), 아프리카(나이지리아·케냐), 중유럽(오스트리아) 등 주요 지역 의회 최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경쟁국 사우디에 비해 늦은 시작을 초반 세몰이를 통해 만회하고자 했다.

지지세 확산을 위한 광폭 외교를 전개하고, 2023년 상반기에는 지지 미정 및 거점 국가를 중점 공략했으며, 같은 해 하반기에는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전방위적인 접촉을 통해 부산엑스포 지지세 확산 및 공고화에 총력을 다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권역별 주요국을 방문 및 초청 외교를 전개해 부산엑스포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지지 미정국에 대해서는 재차 지지를 당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김 의장은 동남아시아권인 베트남·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동유럽에선 체코·헝가리 등 권역별 주요국의 최고위급 인사를 수차례 만나 지지를 공고히 했다.

재계 총수들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부산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80여 개 회원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전폭적 노력에 기존 사우디를 지지했던 국가들의 변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6일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추가 개선을 목적으로 엑스포 개최지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한국을 지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인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의사를 비공식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석열 정권은 부산 엑스포 개최를 중시하고 있다"며 "부산서 엑스포 개최가 확정되면 일본 정부는 2006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노하우를 한국과 공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4차 회의가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김영호 통일부장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박형준 부산시장,박재호 국회의원,안병길 국회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또한 민간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형희 이형희 SK SV위원장,김동욱 현대차 부사장,하범종 LG사장,이갑 롯데 부사장이 참석했다. 2023.09.26 yym58@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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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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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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