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상생금융' 압박에 금융권은 '포퓰리즘'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지주 간담회 이어 27일 은행장 회동
최소 1조원대 상생금융 '시즌2' 연내 윤곽
총선 앞둔 정치적 압박 우려, 포퓰리즘 '경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과의 회동에 이어 일주일만에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소 1조원대로 관측되는 상생금융 시즌2를 위한 정부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표심 관리용 '은행권 때리기' 만큼은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추진중이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17개 은행장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과 8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3.11.20 choipix16@newspim.com

지난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등 8대 금융지주회장과 회동한 당국은 일주일만에 은행장들을 만나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가 지나기 전 금융권이 구체적인 지원책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올해 초에 이은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의 규모는 지주 회동을 마친 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횡재세'를 언급하면서 최소 1조원대 이상으로 기준이 잡히는 분위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고려할 때 2조원 이상까지 거론됐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야당을 향해 "거위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선'을 넘는 과도한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권은 규모 자체에 대한 부담보다는 정부가 은행을 향한 비판적인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이 1년에 사회공헌으로 내놓는 지원금은 1조원 이상이다. 서민고통 경감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에는 공감하다. 다만 그 과정이나 절차가 비난과 질책 등에 기반하고 있고 모든 게 금융권 책임이라는 시선이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2019년 이후 꾸준히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1조2380억원에 달한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와 함께 신규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원 대상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기준 역시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서민금융강화 방안의 경우 관련법(서민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고 있는 출연금을 증액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 시행령은 금융권 출연비율을 전체 대출금의 0.03%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난해 은행 출연금은 1100억원 규모다. 법정한도인 0.1%로 높이면 3700억원까지 확대되지만 출연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과의 협의가 우선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연말 2차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은 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표를 의식해 의도적인 '은행권 때리기'를 반복한다면 금융시장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취약차주를 지원하자는 취지 외에도 표심을 끌어 모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겠는가"라며 "포퓰리즘으로 금융시장은 뒤흔드는 일만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