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을 권고하자 강서구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오후 3시 30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권한없는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부산시는 2021년 강서구 대저동을 이전후보지로 지정한 교정시설 관련 용역을 강행했다"며 "용역 결과 1안 지역별 이전(안), 2안 통합이전(안)이 나왔으니 법적 권한도 없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정해주는 대로 결정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선정 권한이 있는 것 마냥 5억원을 들여 '부산교정시설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수억원을 들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여론조사 및 토론회를 열어 시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부산시가 진행한 용역 결과만 보더라도 '교정시설 지역별 이전'이 '통합이전'보다 타당성 월등히 앞서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부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숨기고, 사전에 결과를 정해 놓은 것 마냥 '통합이전'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용역 결과 통합 이전의 유일한 장점으로 '교정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로 사후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인데 법무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법무부의 입장은 교도소의 설치 목적은 형사재판 절차를 위한 수용관리 및 미결수용자의 접견·재판 보장으로 교도소와 구치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구분돼 있어 운영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들은 "따라서 구치소는 형사소송 업무의 신속한 지원과 변호인 및 가족졉견 등 방문객의 편의성을 고려해 법원·검찰청에 최대한 가까히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징"이라면서 "사상구치소를 강서구로 옮기겠다는 것은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2안 통합이전(안)의 경우 강서구 대저동 일원의 335필지에 대한 부지매입이 이뤄저야 하는 점 등 '지역별 이전'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용역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들에게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종환 시의원은 "강서구 주민들과 강서구천은 부산시의 권한없는 입지선정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극렬 반대하며 시위도 불사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속전을 방불케 하듯 밀어붙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지역갈등과 낭비된 행정, 예산, 인력 그리고 업무를 수행한 담당 공무원의 업적 뿐"이라며 "결정권자인 법무부의 원칙을 무시하고, 강서구와 강서주민의 외침을 짓밟으며 본인 업적만 쌓으려는 그 공무원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종환 시의원과 송현준 시의원을 비롯해 김주홍 구의원, 이자연 구의원, 구정란 구의원, 박병율 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