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 유죄 판결 잇따르지만…법안 '실효성' 논란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건 중 1건 실형…'솜방망이 처벌' 비판
형벌 법규 명확성 모호하다는 지적도
법조계 "헌법소원 거쳐 법안 개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노동계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 수위를 지적하는 반면 법조계는 애매모호한 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공동행동·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즉각 처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현장에서 환기구 페인트칠을 하다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수사 결과 업체 대표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자 인건비와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서울에서 벌어진 중대재해 1호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1심 판결을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중대재해법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비롯해 작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심 선고가 내려진 11건의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국내 1호 중대재해 사건인 두성산업 유해물질 중독 피해 사건 또한 1심 선고에서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중대재해법이 탄생했지만 정작 산재 사망사고는 늘었다는 통계도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사망자는 874명으로 법 시행 전인 2021년(828명)보다 46명 늘었다.

법조계는 입법 단계부터 허술했던 중대재해법의 한계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법은 형사처벌 법규에 해당하지만, 정작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명시해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장인 오태환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형벌 법규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개인 과실이 경합된 사건을 안전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온 중대재해 사건 판결을 보면 기업의 위반 사항과 중대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경우는 없었다"며 "대부분 기업 대표가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무조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송인택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장)는 "중대재해로 근로자가 숨졌을 때 근로자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원인은 복합적"이라며 "근로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고의가 아닌 사고에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법의 형량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부터 위헌 소지 우려가 제기된 만큼,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뒤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중대재해 1호 사건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측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대재해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정형이 센 법안이지만 급하게 제정되는 바람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 받고 법안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