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허위보도 의혹' 수사 확대…이재명까지 檢 칼끝 미치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5:45

대선 직전 뉴스타파 보도서 대장동 의혹 초기로 수사 확대
최대 수혜자 이재명, 檢 조사 불가피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일부 언론이 해당 의혹이 허위 내용임을 인지하고도 보도했다며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배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해당 보도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대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최근까지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5개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30 leehs@newspim.com

특수팀은 이번 주 중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를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 시작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었다.

해당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으로,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를 해주고 김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다.

특수팀은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이었고 해당 의혹을 대선 사흘 전 보도한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한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특수팀까지 출범한 중앙지검 측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수팀은 해당 허위보도가 대장동 사건과 연결돼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2021년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자였던 이 대표에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김씨가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보도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애초 허위보도 의혹의 초점은 뉴스타파 보도에 집중됐었다. 해당 보도가 대선 직전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깜깜이 기간' 동안 보도됐다는 점 등에서,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팀은 뉴스타파와 JTBC, 리포액트에 이어 최근 경향신문과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수사를 대선 직전 보도에서 2021년 10월 보도까지 확대한 것이다.

2021년 10월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으로, 당시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바로 한 달 전인 9월 15일에는 이미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상황이었다.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배후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지목했다. 이후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언론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의 몸통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수사선상에 오른 언론사들은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보도를 한 곳으로, 특수팀은 이들이 취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보도했다고 판단하고 경위를 파악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수팀이 일부 보도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인하면서 '민주당 배후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수팀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압수수색 영장에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화천대유 TF)' 위원장이자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개입 의혹을 적시했다.

특수팀은 해당 영장에 김 의원이 "제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정리되고 나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수팀은 앞서 김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 씨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개발 관련 이 대표와 김씨의 연관성, 허위 보도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표라는 점 등에서 이 대표 또한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은 후 이 대표가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보도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이 대표가 해당 보도 시점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씨는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살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 제기 당시부터 대선 직전까지 모종의 관계 및 거래가 있었을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이 대표 또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