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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개입 허위 보도, 보도 경위 등 폭넓게 열어두고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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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액트 보도 근거 자료 확보·분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자산관리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화천대유 TF)' 등 배후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지난 11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현 씨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당시 온라인 매체 리포액트와 운영자 허재현 기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리포액트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전 최 보좌관과 조우형 씨의 사촌형 이철수 씨가 대화한 내용이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이씨의 대화로 조작돼 리포액트 등을 거쳐 보도됐다는 것이 골자다.

주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씨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것으로, 검찰은 최 보좌관이 녹음파일을 녹취록 형태로 보관하다가 민주당 관계자 김모 씨 등을 거쳐 봉지욱 당시 JTBC 기자와 허 기자 등에 넘겨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보도된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배후 세력이 이를 막기 위해 일련의 행위들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화천대유 TF에서 활동했던 인물 상대로 수사가 필요한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확보한 자료를 확인 중"이라며 나머지 특위 소속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허위보도라는 것은 확인했고 개인·조직적 이유라던지,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폭넓게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보도가 틀렸다는 것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의혹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취재 내용을 조작·왜곡해 보도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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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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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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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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