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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제재·중동 불안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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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국제유가가 13일(현지시간) 급등 중이다. 전날 미국이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를 위반한 유조선 업체 2곳 등을 제재하고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확대하면서 유가는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1시 12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배럴당 3.01달러(3.63%) 오른 85.92달러에 거래됐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12월물은 전장보다 배럴당 3.24달러(3.77%) 상승한 89.24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유가는 4%대까지 상승 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유가는 전날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재 단속 소식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격화 속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위성으로 촬영한 지난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은 가자지구 가자시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재무부는 전날 주요 7개국(G7)의 원유 가격 상한제를 위반한 유조선 2척과 이를 소유한 업체 2곳을 제재하기로 했다. G7은 호주, 유럽연합(EU)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제를 부과하고 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CNBC와 인터뷰에서 "제재를 집행하는 것은 러시아가 원유 거래로 얻는 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우리 노력의 중심에 있다"며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 유입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지 원유 공급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24시간 이내에 남부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면서 추가 공격을 예고했다. 전 세계는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가자지구로 지상군을 투입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하마스 측이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요구하면서 지상군 투입 시 희생이 극대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FXTM의 루크먼 오투누가 시장 애널리스트는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risk, 위험)가 쌓이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다"며 "전 세계 원유 공급 중 3분의 1을 담당하는 중동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유가를 계속 띄우고 있고 미국이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한 것 역시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분석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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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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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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