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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재가입 돕는 대가로 1억 수수…檢, 전 간부 등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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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노조 후신 '건통연맹' 한국노총 가입 추진
檢 "건산노조 복원해 한국노총 건설분야 장악 계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노조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재가입을 돕는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9일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62)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산노조) 경인서부지부장 최모(58) 씨와 건산노조 노조원 이모(45)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건산노조는 지난해 7월 진병준 전 위원장의 횡령 등 비리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되고, 우회 가입을 포함한 재가입도 금지됐다.

최씨와 이씨는 건산노조의 과거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건통연맹을 새로 설립한 뒤 한국노총의 핵심 간부인 강씨에게 금전적 대가로 3억원 상당을 약속하며 한국노총 가입에 대한 지지를 받기로 계획했다.

검찰은 이들이 여러 건설회사로부터 노조전임비를 받거나 소속 노조원 채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기 위해서는 거대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로 들어가 종전 건산노조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이들로부터 '새롭게 설립한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을 도와주면 착수금 1억원을 주고, 가입이 완료되면 2억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달 18일 한국노총 가입 안건 의결기관(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위원인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가입을 지지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5000만원의 지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 등이 강씨에게 이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원을 제공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등은 건산노조의 후신인 건통연맹을 새롭게 설립하고 한국노총에 가입시켜, 건산노조를 사실상 복원시킴과 동시에 한국노총 건설분야를 장악하기로 계획했다"며 "강씨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포섭을 시도하는 등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 안건이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상정되자 한국노총 게시판과 사무처에 많은 항의가 들어왔고, 다수의 회원 조합 위원장들이 '제명하자마자 이러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등 해당 안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 위원장이 안건을 철회하면서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은 무산됐다.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이 무산되면서 강씨는 최씨 등으로부터 나머지 2억원 수수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통해 예금 압류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범죄를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며 "검찰은 앞으로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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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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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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